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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진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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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8 형법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6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05년
2004년
2002년
2001년
17.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정정보도 등][공2001.3.15.(126),497]
   정정보도
   민법 헌법 형법

2000년
19.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두1100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0.1.(115),195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543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8.1.(111),162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조선호적령

1998년
1997년
24.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도2191 판결
  [상표법위반][공1997.11.15.(46),3528]
   상표법위반
   상표법

29.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182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7.15.(38),1981]
   손해배상
   민법 변호사법

1996년
3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퇴직금][공1997.2.15.(28),482]
   퇴직금
   근로기준법

35.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추22 판결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6.9.1.(17),2535]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헌법

1995년
38.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333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5.12.1.(1005),376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1993년
1992년
4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845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2.8.15.(926),2319]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법

1987년
45.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407 판결
  [건물명도][집35(1)민,340;공1987.6.15.(802),886]
   건물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

46.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799 판결
  [공용서류무효][공1987.6.1.(801),841]
   공용서류무효
   형법

1985년
48. 대법원 1985. 3. 26. 선고 80도1065 판결
  [업무상배임·변호사법위반][집33(1)형,558;공1985.5.15.(752),648]
   업무상배임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1980년
49.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8.15.(638),129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9년
50.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도2115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집27(3)형,36;공1980.1.15.(624),12376]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국회의원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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