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130, 2013. 4. 2., 기각
  감정평가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2-01659, 2002. 4. 22., 인용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1660, 2002. 4. 22.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4.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53, 2002. 4. 22., 인용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사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54, 2002. 4. 22., 인용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001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1-00031, 2001. 4. 9., 인용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01, 2001. 1. 8., 기각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0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69, 2000. 3. 6., 기각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68, 2000. 3. 6., 기각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92, 2000. 2. 21., 기각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

11. 국민권익위원회 1997-03421, 1997. 7. 11., 기각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