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7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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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739, 2013. 11. 19.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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