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적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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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적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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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삼덕 1 서울다솔 1 대성 1 덕원종합 1 미래 1 동방종합 1 신성 1 아주종합 1 보람	# 변호사 (상위 10) 3 황상현 2 김태윤 2 배만운 2 김백영 2 고석윤 2 이용훈 2 김동주 2 류정무 2 여동영 2 이백호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84, 2020. 12. 23., 각하
  구 지적법 제3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지적법제3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325, 2014. 6. 11., 기각
  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토지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12, 2014. 2. 28., 기각
  지목변경 의무이행 청구
   지목변경의무이행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하천법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40, 2013. 7. 25., 기각
  지목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
   지목변경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2011년

5.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6072 판결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공2011상,911]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2010년

6. 수원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노1042(분리),2009노3590(병합) 판결
  [산지관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산지관리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조정법 산지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7.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10232 판결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0상,131]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09.11.13 선고 2009누12541 판결
  그린, 티, 벙커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며, 예금담보제공 행위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적법시행령

9. 의정부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9나493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지적법시행령

2008년

10.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202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08상,66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지적법시행령

2007년

11.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1779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조사령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나339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지적법시행령

2006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2. 선고 2006가단917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지적법시행령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 26. 선고 2004나6318 판결
  [토지경계확인][미간행]
   토지경계확인
   지적법시행령

2005년

15. 대구지방법원 2005. 12. 9. 선고 2005노3412 판결
  [산림법위반][미간행]
   산림법위반
   도로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주거환경정비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4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05, 2004. 10. 28.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하천법시행령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라2, 2004. 9. 23.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당진군과평택시간의권한쟁의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법 수산업법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주민투표법 지도도식규칙 지방자치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측량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2003헌마723, 2004. 6. 24.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382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6.15.(204),988]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003년

20.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17807 판결
  [부동산인도·소유권이전등기][공2003.11.15.(190),2167]
   부동산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89, 2003. 9. 25., 각하
  지목변경불가처분취소
   지목변경불가처분취소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2.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470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부칙

23.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36, 2003. 4. 28., 각하
  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기각결정무효확인청구
   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기각결정무효확인청구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2년

24. 국민권익위원회 2002-08247, 2002. 11. 18., 각하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기각결정무효확인청구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기각결정무효확인청구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81, 2002. 5. 30.
  지적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적법제28조제2항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기술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자격기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60, 2002. 2. 19., 각하
  지적사무처리규정 제74조 위헌확인
   지적사무처리규정제74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1년

27.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1.5.15.(130),102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703, 2001. 1. 18.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농지법 도시계획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0년

29.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44090 판결
  [토지인도등][공2000.12.15.(120),2385]
   토지인도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법

1999년

30. 대법원 1999. 12. 23.자 99그74 결정
  [판결경정][공2000.3.1.(101),444]
   판결경정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31.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7(2)특,268;공2000.1.15.(98),21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2. 국민권익위원회 1999-05311, 1999. 10. 18., 인용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1999-05309, 1999. 10. 18., 인용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34.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732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9.1.(89),180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229, 1999. 7. 22., 각하
  지적법시행령 제67조 등 위헌확인 (지적법시행령 제68조)
   지적법시행령제67조등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61, 1999.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8년

37. 국민권익위원회 1998-02640, 1998. 7. 24., 각하
  지적공부정정에관한청원회신무효확인청구
   지적공부정정에관한청원회신무효확인청구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8.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8.1.(63),20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138, 1998. 5. 29., 각하
  지적법시행령 제67조 등 위헌확인
   지적법시행령제67조등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0.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3464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6.15.(60),1667]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헌법

4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4283 판결
  [건물철거등][공1998.5.1.(57),1156]
   건물철거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97년

4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도3057 판결
  [허위공도화작성·허위작성공도화행사][공1998.2.1.(51),466]
   허위공도화작성 허위작성공도화행사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형법

4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580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5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44. 광주고법 1997. 10. 10. 선고 97구897 판결：상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7-2, 47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45.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2873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80]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46.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1792 판결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공1997.10.15.(44),3133]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47.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1221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52]
   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48.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97.6.15.(36),1752]
   감봉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49.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2451 판결
  [건물철거][공1997.3.15.(30),755]
   건물철거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96년

50. 국민권익위원회 1996-01141, 1996. 12. 27., 각하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무효확인청구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무효확인청구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51.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7519 판결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공1996.12.15.(24),3606]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52. 국민권익위원회 1996-01420, 1996. 10. 28., 각하
  도로및용수로철거청구
   도로및용수로철거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지적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53. 대법원 1996. 10. 16. 자 96그49 결정
  [판결경정][공1996.12.1.(23),3396]
   판결경정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54.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396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2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5. 서울고등법원 1996. 9. 6. 선고 95구14468,14475(병합)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56.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8780 판결
  [매매대금][공1996.5.15.(10),1387]
   매매대금
   민법 지적법시행령

57.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7611 판결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5.1.(9),1274]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

58.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소유권확인][공1995.10.1.(1001),3250]
   소유권확인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부칙

59.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9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8.15.(998),27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지적법시행령

60.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573(본소), 95다580(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5.6.15.(994),2112]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61.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58490, 94다58506(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6.1.(993),193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62.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누23565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5.5.1.(991),1773]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4년

63.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5.1.15.(984),424]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부칙

64.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381 판결
  [건물철거][공1994.6.15.(970),1675]
   건물철거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65.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47359 판결
  [건물철거등][공1994.4.1.(965),996]
   건물철거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66. 대법원 1994. 1. 14. 선고 92다13295 판결
  [토지인도등][공1994.3.1.(963),700]
   토지인도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67.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19023 판결
  [토지분할측량성과검사요청반려처분취소][공1994.3.1.(963),736]
   토지분할측량성과검사요청반려처분취소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68.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8228 판결
  [토지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4.3.1.(963),732]
   토지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시행규칙

1993년

69.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555 판결
  [지적측량오류정정부작위위법확인][공1994.2.1.(961),375]
   지적측량오류정정부작위위법확인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대지경계확인·건물철거등][공1994.1.15.(960),188]
   대지경계확인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71.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5779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3.11.1.(955),2769]
   소유권확인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72.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881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73.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8968 판결
  [지적공부상분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공1993.5.15.(944),1302]
   지적공부상분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74.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414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4.1.(941),99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75.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0217 판결
  [부동산지번확인][공1993.4.1.(941),933]
   부동산지번확인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92년

76.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527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935),15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77.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7966 판결
  [소유권확인][공1992.12.15.(934),3286]
   소유권확인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78.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9329 판결
  [환지처분무효][공1992.12.15.(934),3312]
   환지처분무효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9.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677 판결
  [토지인도][공1992.11.15.(932),3001]
   토지인도
   민법 지적법시행령 하천법

80. 부산고등법원 1992. 9. 18. 선고 91구3611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8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7606 판결
  [징계처분취소등][공1992.11.1.(931),2901]
   징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부칙

82.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2622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2.9.15.(928),2532]
   소유권확인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83.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8699 판결
  [건물철거등][공1992.7.15.(924),1986]
   건물철거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84.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1180 판결
  [건물철거등][공1992.7.1.(923),1836]
   건물철거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85.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1562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공1992.6.1.(921),1533]
   토지소유권확인
   민법 지적법시행령 하천법

86. 서울고법 1992. 4. 2. 선고 91구10598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하집1992(1),542]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87.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228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1992.5.15.(920),1474]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지적법시행령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639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2.3.15.(916),87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91년

89.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605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2.2.1.(913),528]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0.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8794 판결
  [토지거래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집39(3)특,651;공1991.10.15.(906),2449]
   토지거래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91. 서울고법 1991. 7. 25. 선고 90구1449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지적공부상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하집1991(2),411]
   지적공부상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2.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5266 판결
  [토지인도등][공1991.9.15.(904),2220]
   토지인도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93. 서울고법 1991. 6. 21. 선고 90나56146(본소), 56150(반소), 56160(병합)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경계확인등][하집1991(2),23]
   토지경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94.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0346, 10353(반소) 판결
  [건물철거등·담장철거등][집39(3)민,40;공1991.8.1.(901),1914]
   건물철거 담장철거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95.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536 판결
  [소유권확인][공1993.6.15.(946),1457]
   소유권확인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96. 전주지법 정주지원 1991. 1. 10. 자 91카28 결정 : 확정
  [판결경정][하집1991(1),311]
   판결경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90년

97. 대법원 1990. 7. 13. 선고 89누563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397;공1990.9.1.(879),174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98. 대법원 1990. 3. 20. 자 89마389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집38(1)민,157;공1990.5.15.(872),942]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지적법시행령

1989년

99.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08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7(3)민,217;공1989.12.15.(862),175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00. 대구고등법원 1989. 7. 5. 선고 87구27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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