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학설립ㆍ운영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4073 , 2021. 3. 16., 기각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절차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44, 2016. 12. 29.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2015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4482, 2015. 7. 21., 기각
일반편입학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일반편입학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대한민국헌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2014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4-03496, 2014. 7. 1., 인용
대학설립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3년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54, 2013. 10. 22.,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사무관리규정 행정심판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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