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5830 , 2021. 10. 19., 일부인용
  수용재결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주택특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증인법 공증인법시행령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5829 , 2021. 10. 19., 일부인용
  수용재결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주택특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증인법 공증인법시행령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4-02863, 2014. 11. 4., 기각
  이주대책 심사결과 이의신청 결과통지 취소청구
   이주대책심사결과이의신청결과통지취소청구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96, 2014. 3.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제1항위헌소원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017, 2013. 5. 7., 기각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생활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통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심판법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059, 2013. 4. 23., 기각
  생활대책용지 보상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생활대책용지보상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634, 2013. 3. 5., 인용
  생활대책용지 수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생활대책용지수급대상자부적격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심판법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048, 2013. 2. 5., 기각
  생활대책용지 수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생활대책용지수급대상자부적격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5150, 2013. 2. 5.,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