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가주택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59, 2014. 2. 26., 기각
  농가주택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농가주택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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