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39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7년
2.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18492 판결
[보상금][공2007.5.15.(274),724]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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