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류용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765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개발법 민법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2015년

2.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0438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15상,4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2012년

3.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12842 판결
  [보상금][공2013상,159]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2010년

4.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누24223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5. 수원지방법원 2009. 7. 1. 선고 2008구합6838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누20934 판결
  [영업권보상][미간행]
   영업권보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7.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재결처분취소][미간행]
   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8년

8.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9591 판결
  [보상금][공2008하,1474]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 수원지법 2008. 5. 28. 선고 2007구합7513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248]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08. 5. 20. 선고 2006누21179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