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철도건설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2년

1. 대구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2353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9-16983, 2020. 5. 12., 기각
  국유림 미납 사용료 납부고지 취소청구 등
   국유림미납사용료납부고지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철도건설법 철도건설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 7. 12. 선고 2018누35782 판결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3724 판결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6누61060 판결
  [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점용료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행정소송법

2013년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0860, 2013. 2. 26., 기각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산림법 산지관리법 철도건설법

2011년

7. 대전고등법원 2011.10.06 선고 2010누2935 판결
  철도관련 시설자산은 국가에 면세 공급되는 자산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기본법 민사소송법 산업발전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8. 서울고법 2010. 4. 29. 선고 2009누29662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0하,1186]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09년

9. 서울고등법원 2009. 4. 29. 선고 2008누31637 판결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07년

10. 서울행정법원 2007.10.25 선고 2007구합21488 판결
  민자역사 역무시설의 공급이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고속철도법 국유철도법 도로법 동법 민간투자법 조세특례제한법 철도건설법 철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