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6010, 2022. 3. 22.,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9, 2021. 12. 23.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1-09164 , 2021. 9. 28., 인용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0-20274 , 2021. 2. 23.,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5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560, 2015. 6. 25.
  공직선거법 제4조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4조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2014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4-13882, 2014. 12. 23., 기각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민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14-11648, 2014. 11. 25.,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민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56, 2014. 7. 24.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18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등록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94, 2014. 7. 24.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18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등록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2013년

1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950, 2013. 7. 23., 기각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적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06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39, 2006. 11. 30.
  국적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3항, 제14조 1항, 부칙 제2항)
   국적법제12조제1항등위헌확인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해외이주법

2003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02457, 2003. 1. 20., 기각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2002년

13.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11.1.(165),241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2001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94, 2001. 11. 29.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위헌확인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거래법 재외국민등록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 재외동포재단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8, 2001. 5.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석유사업법 소득세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탁법 신탁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하수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0년

16.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00, 2000. 4. 3., 기각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