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림보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74, 2020. 6. 25., 기각
  산림보호법 제21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산림보호법제21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시행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자격기본법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협동조합기본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305, 2020. 6. 25.,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산림보호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98, 2019. 7. 2., 각하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위헌확인
   산림보호법제21조의9위헌확인
   농약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82, 2017. 11. 30., 합헌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55조의2제6항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14년

5. 수원지방법원 2014.08.21 선고 2013구합12257 판결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신고 부인[국승]
   상속증여세
   산림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59, 2014. 2. 26., 기각
  농가주택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농가주택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광업법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사방사업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조합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수도법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습지보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초지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201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9, 2012. 12.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36조
   대한민국헌법 산림개발법 산림법 산림보호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