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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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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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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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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3246, 2015. 6. 26., 인용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 공급거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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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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