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신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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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 손해배상 3 신탁재산반환 3 근저당권설정등기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양수금 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2 전부금 2 건물명도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관련법령 23 대한민국헌법 23 민법 13 헌법재판소법 13 민사소송법 5 지방자치법 4 도시계획법 4 정부조직법 4 국가배상법 4 항만법 3 국토이용관리법

2. 판례 목록 (7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700, 2021. 1. 26.
  청원경찰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원경찰법제6조제3항등위헌확인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8년

3.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1216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54, 2016. 11. 24.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국어기본법제3조등위헌확인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공2016하,1760]
   근저당권설정등기
   민법

6.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513]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7.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0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169, 2016. 5. 17.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96, 2016. 1. 1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단서위헌확인
   국가배상법

2015년

10.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8349,1835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8, 2015. 4. 30.
  담배사업법 위헌확인
   담배사업법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4년

12.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07245,207252 판결
  [신탁재산반환·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15상,191]
   신탁재산반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38, 2014. 10. 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4. 서울고등법원 2014. 5. 1. 선고 2013나202342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나14889(본소),2013나55934(반소) 판결
  [신탁재산반환·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신탁재산반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16. 서울고등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누142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3가합51184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
   민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62, 2013. 8. 29.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제46조제4항제3호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사917, 2013. 8.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농업협동조합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278, 2013. 6. 27.
  농지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농지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1.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208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가단151414 판결
  [신탁재산반환][미간행]
   신탁재산반환
   민법 상법

23. 서울고법 2013. 1. 24. 선고 2011나32206,32213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3상,20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012년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노906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미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수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5. 의정부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나4160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미간행]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471, 2012. 8. 23.
  도시개발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4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05, 2012. 4. 24.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34조의15제2항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28.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므4443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사소송법

2011년

29.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3, 2011. 9. 29.
  인천광역시 중구와 인천광역시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중구와인천광역시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헌법재판소법

31.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67443,6745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1하,191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3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23682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3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10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 2010. 10. 28.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변호사법제109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보험업법 헌법재판소법

35.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65942,65959 판결
  [건물명도등·전세금반환][미간행]
   건물명도 전세금반환
   민법

36.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76195,7620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약정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9, 2010. 7. 24.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2, 2010. 6. 24.
  경상남도 등과 대한민국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대한민국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1, 2010. 6. 24.
  부산광역시 등과 대한민국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부산광역시등과대한민국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009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197, 2009. 11. 26.
  도시개발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도시개발법제7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사498, 2009. 11.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도시개발법

4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양수금][공2009하,1743]
   양수금
   민법

43. 서울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8나17801,2009나22282(참가)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24, 2009. 5. 28.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등 위헌소원
   구석유사업법제26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철도사업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7, 2009. 3. 2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63, 2009. 3. 26.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위헌소원
   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70, 2009. 2.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
   법학전문대학원설치예비인가배제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7, 2009. 2.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49. 서울고등법원 2009. 1. 13. 선고 2008나4295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2008년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 2008. 10. 30.
  축산물의 소비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전단 등 위헌소원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전단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법

5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70100 판결
  [수익증권환매대금][미간행]
   수익증권환매대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헌법

52.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23873 판결
  [항만명칭결정처분등취소][미간행]
   항만명칭결정처분등취소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사389, 2008. 4. 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사52, 2008. 3.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5.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철거
   민법 신탁법

2007년

56.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104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7.8.15.(280),123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도7880 판결
  [횡령][공2007.7.15.(278),1115]
   횡령
   형법

58.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25257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2006년

59.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전부금][공2006.10.15.(260),1717]
   전부금
   민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사203, 2006. 8.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항만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82, 2006. 8. 31.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위헌확인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62.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836 판결
  [양수도계약무효확인][미간행]
   양수도계약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2005년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사357, 2005. 11. 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석유사업법

64.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10930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공2005.7.15.(230),1155]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절차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사234, 2005. 5.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66.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두142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67.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254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10, 2005. 3. 31.
  평생교육법 제20조 제3항 위헌소원
   평생교육법제20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교육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402, 2005. 2. 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70. 서울고등법원 2005. 1. 18. 선고 2003나615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04년

71. 대법원 2004. 3. 26. 자 2003마1481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5.15.(202),780]
   부동산낙찰허가
   민사집행법

72. 서울고등법원 2004. 3. 16. 선고 2003나19420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683, 2004. 1.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3년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93, 2003. 9. 25.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동법 부칙 제9조)
   공무원연금법제43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회보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지방공무원법 통계법

75.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
  [분양행위무효확인][공2003.9.15.(186),1817]
   분양행위무효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28, 2003. 7. 24.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101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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