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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무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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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무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명
1
광장
1
사명
1
다담
1
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2.자 2023마529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0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비용법 법무사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3.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4610 판결
  [변호사법위반]〈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법무사법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상,636]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5. 서울행법 2022. 5. 13. 선고 2021구합69356 판결
  [법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 확정[각공2022하,473]
   법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2021년
2020년
18.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공2020상,883]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법무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019년
2018년
22. 수원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노360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법무사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다242716, 242723 판결
  [부당이득금·약정금]〈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상담’과 ‘법률사무’의 범위〉[공2018하,1850]
   부당이득금 약정금
   민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2017년
2015년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선고 2014가합19702 판결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한다.[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공인중개사법 국세기본법 법무사법

2014년
2013년
33. 광주고등법원 2013.11.14 선고 2013누603 판결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 시킬 수 없음 [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법무사법 상법

36. 광주지방법원 2013.02.20 선고 2012구합2856 판결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 시킬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무사법 상법

37. 광주지방법원 2013.02.20 선고 2012구합3569 판결
  형식상의 무한책임사원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무사법 상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47. 대전고등법원 2009.10.15 선고 2009누1530 판결
  원인무효가 아닌 법원조정에 의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증여효력은 유효함[국승]
   상속증여세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8년
57. 대법원 2008. 6. 26. 자 2007마996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공2008하,1068]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법무사법 상법

2007년
64.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674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법무사법위반][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법무사법위반
   법무사법 형법

2006년
67.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5516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1.1.(261),1816]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70.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4802 판결
  [면제대상자확정][공2006.8.15.(256),1434]
   면제대상자확정
   법무사법 병역법 헌법

73. 전주지법 2006. 4. 21. 선고 2005노1588 판결
  [변호사법위반] 확정[각공2006.6.10.(34),1372]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 변호사법 형법

74. 서울중앙지법 2006. 4. 21. 선고 2006고합88 판결
  [변호사법위반·법무사법위반] 항소[각공2006.6.10.(34),1375]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
   법무사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8. 선고 2005노45,2005노730(병합),2005노1408(병합),2005노2155(병합) 판결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법무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법무사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3년
8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상해·법무사법위반][공2003.7.15.(182),1570]
   상해 법무사법위반
   법무사법 형법

2002년
85.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26 판결
  [법무사법위반][공2002.7.1.(157),1458]
   법무사법위반
   법무사법

2001년
2000년
87.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31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0.1.(115),1933]
   손해배상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1999년
92.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3623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6.1.(83),1029]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1997년
9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502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8.15.(40),2330]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96.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618 판결
  [업무상배임][공1997.7.15.(38),2105]
   업무상배임
   법무사법 형법

1996년
99.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18666 판결
  [임대차보증금][공1996.10.1.(19),2812]
   임대차보증금
   민법 법무사법

100.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45767 판결
  [손해배상(기)][집44(1)민,534;공1996.7.1.(13),1846]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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