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6헌바83, 2018. 7. 26., 합헌

【전문】 사 건 2016헌바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대 2. 정○숙 3. 이○하 4. 윤○학 5. 이○선 6. 김○은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담당변호사 송영숙, 김학성, 정재섭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7670 (청구인 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7700 (청구인 3,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7656 (청구인 5, 6) [주 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중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재건축사업 구역 안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재건축사업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의 매도 및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그 소송 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다음부터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8조 중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거나 각하되자 2016. 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중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영업손실 등에 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과 같이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안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대우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선례 헌법재판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14. 1. 28. 2011헌바363; 헌재 2015. 6. 25. 2013헌바86). (1)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게 할 것인지, 수용권을 부여한다면 어느 경우에 부여할 것인지 등은 도시정비사업의 성격과 사회적 기능, 국민경제적 관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입법재량이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법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 근거를 갖지 못하여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2)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반면,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성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공적 개입의 정도도 더 강화된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에 동의한 자로 구성된 조합의 결성을 통해 진행되며 대상지역이 불량주거지가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대체로 주택재건축사업에 자발적으로 합의한다는 점에서, 주택재개발사업과 비교하여 그 공공성ㆍ강제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결방법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 수용권을 주지 않는 대신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만 수용권을 부여하였다. 이는 통상적 재건축사업추진절차로서는 주거의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시간적 긴급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용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이 기본적으로 민간주도 정비사업이므로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용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3)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토지 등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중시하는 정비사업의 성격이 강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까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택재건축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달리 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영업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재산권 등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제한적으로만 부여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선례의 판단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바8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대한민국헌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 사건명 태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8조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