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원자력안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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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원자력안전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평강	# 변호사 (상위 10) 2 김석연 2 정남순 2 김영희 2 이상훈 1 김영미 1 박영아 1 박시준 1 강동규 1 김은애 1 심미숙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8-22493, 2020. 4. 28., 기각
  결함가공제품 처리명령 취소청구
   결함가공제품처리명령취소청구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원자력안전법 행정절차법

2. 대구고등법원 2020.02.14 선고 2018누3449 판결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전원개발촉진법

2018년

2017년

4.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 7. 12. 선고 2016고단2910 판결
  [원자력안전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항소[각공2017하,661]
   원자력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9, 2015. 10. 2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1 위헌확인 등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조제4호별표1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4년

8.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나2022213 판결
  [대집행비용지급][미간행]
   대집행비용지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안전법 지방자치법 헌법

2011년

9.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1. 9. 19. 자 2011카합211 결정
  [고리1호기가동중지가처분] 즉시항고[각공2011하,1335]
   고리1호기가동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원자력법 원자력법 시행규칙 원자력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