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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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등위헌소원등 1 재판취소	# 관련법령 3 헌법재판소법 3 대한민국헌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1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1 주택건설촉진법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36, 2023. 5. 16.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2021년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