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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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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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아시아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신성	# 변호사 (상위 10) 2 이인수 2 최선규 1 안용득 1 김봉균 1 김형선 1 안상돈 1 김태경 1 고영구 1 김신택 1 김석휘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739, 2013. 11. 19.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473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9하,133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년

3.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832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8.15.(280),1237]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시행령

4.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두685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7.6.1.(275),79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00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15, 2006. 5. 25.
  구 수산업법 제81조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수산업법제8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6. 광주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5나34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2002년

7.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14983 판결
  [손실보상금][공2003.2.15.(172),472]
   손실보상금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개발촉진법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7, 2002. 12. 18.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수산업법제8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9.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0다69361 판결
  [보상금][공2002.4.1.(151),632]
   보상금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하천법

2001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81, 2001. 3. 21.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34조 제1항,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수산업법제81조제1항등위헌소원""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80, 2001. 1. 18.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2조의3 등 위헌확인
   특별소비세법시행령제32조의3등위헌확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사료관리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9년

12. 국민권익위원회 1999-03891, 1999. 8. 23., 기각
  가두리양식어업면허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가두리양식어업면허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3.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14030 판결
  [손실보상금][공1999.6.15.(84),1150]
   손실보상금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부칙 수산업법

1998년

14. 국민권익위원회 1998-00634, 1998. 3. 13., 기각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1997년

15. 국민권익위원회 1997-04491, 1997. 8. 29., 기각
  어업면허기간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어업면허기간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수산업법

16. 국민권익위원회 1997-04492, 1997. 8. 29., 기각
  어업면허기간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어업면허기간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1996년

17. 국민권익위원회 1996-01188, 1996. 9. 13., 기각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8.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누13848 판결
  [손실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1996.9.15.(18),2677]
   손실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19.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9050 판결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3.4.15.(942),1091]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하천법

1992년

20.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30 판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공1992.7.15.(924),2058]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2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10800 판결
  [낚시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2.6.1.(921),1610]
   낚시업불허가처분취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령시행규칙

1990년

22.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2055 판결
  [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등][공1990.9.1.(879),1719]
   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하천법

23.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도2267 판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하천법위반,공유수면관리법위반][공1990.8.15.(878),1622]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 하천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하천법

24. 대법원 1990. 2. 21. 선고 90누769 판결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8(4)특,337;공1991.2.15.(890),641]
   공유수면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수산업법 지적법

1989년

25.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
  [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등][집37(3)특,304;공1989.11.1.(859),1479]
   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
   내수면어업개발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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