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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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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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바른 1 서초 1 대지 1 화우 1 베스트 1 서석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6 김수룡 2 곽창욱 2 김창문 2 이백호 1 김용원 1 김달식 1 강용구 1 김인수 1 김영대 1 김경천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1259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3246, 2015. 6. 26., 인용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 공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공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92, 2014. 3. 31., 기각
  가설건축물 갱신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심판청구
   가설건축물갱신허가취소처분취소등심판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356, 2013. 9. 24.,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심판법

2012년

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81호, 2012. 11. 13., 기각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10년

6.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829 판결
  [주거이전비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거이전비지급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9년

7.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공2009상,38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8. 서울중앙지법 2009. 1. 13. 선고 2008가합762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각공2009상,38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2, 2008. 7. 3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 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단서제5호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한국토지공사법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3759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공2008상,623]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헌법

2007년

1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두19068 판결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8상,56]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91, 2007. 10. 4.
  구 택지개발촉진법 위헌소원
   구택지개발촉진법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18492 판결
  [보상금][공2007.5.15.(274),724]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6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07, 2006. 7. 27.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1조의2 제2항,제3항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3조의2제5항제4호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재판소법

15.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5누7428,2005누7435(병합)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미간행]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5년

16. 수원지방법원 2005. 11. 9. 선고 2005구합808 판결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2, 2005. 5. 26.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21조제1항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8. 서울행법 2005. 3. 23. 선고 2004구합28532,30658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항소[각공2005.5.10.(21),790]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4년

19.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704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공2004.9.1.(209),145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20. 국민권익위원회 2003-02012, 2003. 9. 8., 각하
  택지개발사업지구내종교부지분양권확인청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종교부지분양권확인청구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02-11315, 2003. 3. 10., 기각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2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4, 2002. 11. 28.
  소급입법 등 위헌확인
   소급입법등위헌확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1년

23. 국민권익위원회 2001-09863, 2001. 12. 17., 기각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등취소청구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등취소청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254, 2001. 5. 8., 각하
  질의회신 위헌확인
   질의회신위헌확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25.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56, 2000. 10. 23., 기각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00-05158, 2000. 9. 18., 기각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처분등취소청구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처분등취소청구
   군사시설보호법 농어촌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해군기지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00, 2000. 8. 3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위헌소원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00-01646, 2000. 4. 17., 기각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98년

29.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두78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15.(70),270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1998-02876, 1998. 9. 25.,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1998-00513, 1998. 4. 10., 기각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997년

32.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누1282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4.15.(32),11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33.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67 판결
  [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공1997.4.1.(31),964]
   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996년

34.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8409 판결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공1997.1.15.(26),219]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

35. 서울고법 1996. 6. 13. 선고 94구24802 판결：상고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등 ][하집1996-1, 515]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누2118 판결
  [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공1996.7.1.(13),1880]
   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특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5년

37.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3159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공1995.8.1.(997),2573]
   토지소유권확인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38.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3.15.(988),1302]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3년

39.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누15833 판결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64]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경기도도세조례 지방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40.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5469 판결
  [이주자분양권확인][집41(3)민,252;공1994.1.1.(959),83]
   이주자분양권확인
   민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헌법

41.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누12148 판결
  [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공1993.9.15.(952),2309]
   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816 판결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24]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992년

43. 대구고등법원 1992. 11. 25. 선고 92구467 판결
  [공동주택지공급배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공동주택지공급배정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44.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38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9.15.(928),2553]
   소유권이전등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989년

45.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670 판결
  [재평가대상자산제외처분취소][공1989.9.1.(855),1242]
   재평가대상자산제외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수도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수도법

1986년

46.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5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4(2)특,332;공1986.10.1.(785),124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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