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효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하여 공범인 직원이 지급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23년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47, 2021. 9.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50, 2020. 11. 26.,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7, 2020. 11. 26.,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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