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4073 , 2021. 3. 16., 기각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절차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66, 2020. 7. 16., 기각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 2019학년도약학대학입학정원배정행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44, 2016. 12. 29.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2012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2-10971, 2012. 11. 13., 인용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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