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85, 2014. 7.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87, 2014. 7.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94, 2014. 7.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84, 2014. 7.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94, 2014. 7. 2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200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764, 2002. 12. 18.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제1항제6호등위헌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2000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0-02667, 2000. 7. 3., 각하
  상업광고표시허용처분취소청구
   상업광고표시허용처분취소청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00-03483, 2000. 7. 3., 각하
  상업광고표시철거이행청구
   상업광고표시철거이행청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