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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성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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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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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3
손해배상
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
부당이득금반환
2
소유권이전등기
1
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1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1
항고각하
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건물명도
# 관련법령
6
민법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
한국은행법
2
민사집행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주택법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4상,100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지방세법
2013년
2.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6364,26371 판결
[손실보상금·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2011년
3.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4. 수원지방법원 2011. 1. 12. 선고 2010나1800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행령
2010년
5.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하,198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주택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6.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나642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주택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2009년
7.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9916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법
8.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789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년
9.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두16007,1601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8상,85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6년
10. 서울고등법원 2006. 9. 22. 선고 2004누8226,2004누8233(병합)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한국은행법
행정소송법
2004년
11.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1470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2. 서울행정법원 2004. 4. 9. 선고 2003구합14741,2003구합35595(병합)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은행법
2003년
13.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3.12.15.(192),2360]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4. 수원지법 2003. 6. 25. 선고 2003구합286 판결：확정
[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하집2003-1,384]
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2년
15. 대법원 2002. 12. 6. 자 2002마2754 결정
[항고각하][공2003.2.15.(172),421]
항고각하
민사집행법
신탁법
회사정리법
16.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다7625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1.1.(165),2403]
손해배상
민법
1993년
17.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8.1.(949),1879]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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