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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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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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대륙아주 1 광장 1 양재 1 두우 1 해미르 1 영진 1 정헌	# 변호사 (상위 10) 1 김정규 1 김현근 1 김효선 1 강정민 1 김종훈 1 기성욱 1 김계리 1 박준상 1 권경애 1 백제흠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6, 2022. 9.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38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8547 , 2021. 11. 26., 인용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39, 2021. 5. 2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97, 2020. 7. 7., 각하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신용보증기금법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신용보증기금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96, 2019. 8. 29., 합헌
  구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위헌소원
   구소득세법부칙제1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8노3161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18-17349, 2019. 2. 12., 각하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 철회처분 등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면제철회처분등취소청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4, 2018. 5. 31., 합헌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전단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증여세법

2017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93, 2017. 12. 28., 합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90, 2017. 7. 27., 합헌
  구 소득세법 제4조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17-05008, 2017. 5. 26.,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201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7, 2016. 3. 3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7조위헌소원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사회보호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2015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60, 2015. 7. 30.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위헌소원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여세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86, 2015. 6.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6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4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14-12770, 2014. 11. 11., 기각
  정직조치요구 취소청구
   정직조치요구취소청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14-12771, 2014. 11. 11., 기각
  감봉조치요구 취소청구
   감봉조치요구취소청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718, 2014. 9. 29.
  예비인가 발령 위헌확인
   예비인가발령위헌확인
   상법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63, 2014. 1.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8조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215, 2013. 7. 2., 각하
  증권발행 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증권발행제한처분등취소청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2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65, 2012. 8. 23.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위헌 제청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1항위헌제청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 2012. 7.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제4호등위헌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95, 2011. 11.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위헌제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8조위헌제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국토지공사법

23. 부산지방법원 2011. 2. 18. 선고 2010고단575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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