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2968 , 2021. 9. 7., 기각
  전기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전기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0606 , 2021. 5. 18., 기각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 취소청구
   공급인증서가중치적용취소청구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59, 2014. 2. 26., 기각
  농가주택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농가주택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광업법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사방사업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조합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수도법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습지보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초지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51, 2014. 1. 2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제6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환경정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