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17-01539, 2017. 7. 11.,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은 2006. 4. 4. 자신의 토지의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신규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시장은 2006. 10. 9. ○○ 공공주택사업의 주민공람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해당 토지 및 건물은 이 사건 주택사업 구역으로 편입되었다. 이후 이 사건 주택사업의 시행자인 피청구인은 2016. 8. 22. 이 사건 주택사업의 이주대책 시행공고를 하면서 이주자택지 공급기준일을 이 사건 주택사업 주민공람공고일의 1년 전인 2005. 10. 9.로 하였고, 2016. 10. 27. 청구인의 신규 건물이 이주자택지 공급기준일 이후에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예전부터 이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유지한 채 거주해왔기 때문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이 토지에 실제로 거주했던 사실이 인정되고, 투기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도 없고, 또한 신규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청구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청구인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을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 ○○지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로 선정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 ○○지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로 선정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2(이하 ‘이 사건 주택 소재지’라 한다)에서 토지 및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한 사람으로, 2006. 4. 4. 이 사건 주택 소재지의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2006. 8. 25. 신규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시장은 2006. 10. 9. ○○○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의 주민공람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해당 토지 및 건물은 이 사건 주택사업 구역으로 편입되었다. 이후 이 사건 주택사업의 시행자인 피청구인은 2016. 8. 22. 이 사건 주택사업의 이주대책 시행공고를 하면서 이주자택지 공급기준일을 이 사건 주택사업 주민공람공고일의 1년 전인 2005. 10. 9.로 하였고, 2016. 10. 27. 청구인의 신규 건물이 이주자택지 공급기준일 이후에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3년부터 이 사건 주택 소재지에서 거주하던 원주민으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던 기존 건물을 2006. 4. 4. 멸실하고, 신규 건물을 건축하여 2006. 8. 25. 사용승인 받았는데, 청구인은 이주자택지 공급기준일에 기존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한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택 소재지에서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신규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 납부현황 등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투기목적이 없었고,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세와 전화요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규 건물을 지은 것이 분명한 만큼 해당 건물의 소유요건 단절은 명백하고, 현재는 이주자택지 공급기준일 이전부터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는 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되기에 부적합하다. 건축물 소유에 따른 권리는 건축물이 멸실됨에 따라 같이 소멸하고, 신규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소유권이 다시 생성되는 것이어서 소유자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기존 건물과 신규 건물을 동일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32조, 제52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78조제1항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주택사업 이주대책 공고문, 청구인 주민등록초본, 일반건축물대장, 처분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시장은 2006. 10. 9. 경기도 ○○시 ○○동, ○○동, ○○동 일원에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8. 22.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주택사업을 위한 이주대책 시행공고를 하였다. - 다 음 - ○ 이주대책 내용 - 대상자 선정기준일: 2006. 10. 9.(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 ◇ 이주자택지의 경우, 공람공고일 1년 이전

- 시행내용 나. 청구인은 1973. 11. 12. 경기도 ○○군 ○○면 ○○리 ○○번지에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2016. 9. 1.자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현주소는 ‘경기도 ○○시 ○○로○○번길 ○○-4(○○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주소는 이 사건 주택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이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고객 종합 정보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6. 8. 12.부터 이 사건 주택 소재지에서 주택용 전력을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2006년 4월부터 2006년 8월까지 기간의 전기요금을 매월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기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말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 5. 10.부터 이 사건 주택 소재지에서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였고, 해당 건물은 2006. 4. 4. 말소되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신규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발급일: 2016. 9. 1.)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 소재지 내 건축물 현황 및 소유자 현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다 음 - ○ 건축물 현황 - 1층 용도: 단독주택, 부속사 - 2층 용도: 단독주택 ○ 소유자 현황 - (성명)유○○, (주소)○○시 ○○동 ○○-2, (변동원인)소유권보존 ○ 허가일: 2005. 5. 11 착공일: 2006. 4. 6. 사용승인일: 2006. 8. 25. 바. 피청구인은 2016. 10. 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제목: ○○○지구 이주대책 대상자 심사결과 통보(이주자주택) -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귀하의 이주대책 심사결과 심사 및 거주기간 부족사유로 이주자택지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이주자주택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이하 생략)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32조, 제52조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서민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용도별ㆍ지역별ㆍ주택규모별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조, 제22조에 따르면,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지구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보상에 대하여 공공주택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경우 이주대책기준일은 주택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하되, 수도권 지역에서 이주대책으로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을 기준일로 하되, 지구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이주대책의 내용과 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피청구인이 이주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7조에 따르면,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로 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에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3. 11. 12.부터 이 사건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기요금 납부내역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택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이주자택지 공급 기준일(2005. 10. 9.) 이전인 2000. 5. 10.부터 이 사건 주택 소재지에서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였고, 해당 건물은 2006. 4. 4. 신규 주거용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멸실되었으나, 신규 건물을 건축하는 동안 청구인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6. 10. 9. 이 사건 주택사업을 공고하기 전까지 이 사건 주택 소재지가 수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이미 신축 건물의 건축허가를 이주자택지 공급 기준일 이전인 2005. 5. 11.에 받은 점,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수도권지역에서 이주대책으로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기준일을 주택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으로 정한 취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청구인은 신규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투기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사업의 시행을 알지 못하는 시점에서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신규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청구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청구인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이 사건 주택사업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17-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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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 사건명 태그]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선정이행청구

[ 참조조문 태그 ]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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