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3246, 2015. 6. 26., 인용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 공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공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356, 2013. 9. 24.,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심판법

200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07, 2006. 7. 27.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1조의2 제2항,제3항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3조의2제5항제4호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재판소법

4.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5누7428,2005누7435(병합)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미간행]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5년

5. 수원지방법원 2005. 11. 9. 선고 2005구합808 판결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헌법

6. 서울행법 2005. 3. 23. 선고 2004구합28532,30658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항소[각공2005.5.10.(21),790]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3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2-11315, 2003. 3. 10., 기각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997년

8.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67 판결
  [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공1997.4.1.(31),964]
   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993년

9.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누15833 판결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64]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경기도도세조례 지방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0.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5469 판결
  [이주자분양권확인][집41(3)민,252;공1994.1.1.(959),83]
   이주자분양권확인
   민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