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9년

1. 대구고법 2019. 4. 12. 선고 2018누46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상고[각공2019하,95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통계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38, 2018. 8. 30., 헌법불합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조단서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44, 2016. 12. 29.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4, 2012. 2. 2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13, 2009. 7. 30.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47조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