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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목록 500


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1, 2022.09.1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 대법원 2022.09.16 선고 2022두44071 판결
(심리불속행)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17, 2022.09.07,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41, 2022.09.0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03, 2022.09.0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4, 2022.09.0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9, 2022.09.02,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2, 2022.09.02,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0, 2022.09.0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87, 2022.09.01,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35, 2022.09.0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08, 2022.09.0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3. 대법원 2022.09.01 선고 2022두43535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4. 광주고등법원 2022.09.01 선고 2021누13413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의 당연무효 여부[국승]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95, 2022.08.3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79, 2022.08.3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75, 2022.08.30,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손해7, 2022.08.30,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단협2, 2022.08.29,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70, 2022.08.2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75, 2022.08.2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3, 2022.08.26,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과반수_노동조합에_대한_이의_신청 

2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8, 2022.08.2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46, 2022.08.2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5. 대구고등법원 2022.08.26 선고 2022누2030 판결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국승]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국세기본법  압류처분취소 

2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8, 2022.08.2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부당해고_구제신청 

2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2, 2022.08.2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66, 2022.08.2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32, 2022.08.25,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30. 대법원 2022.08.25 선고 2022두42594 판결
(심리불속행)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31. 대법원 2022.08.25 선고 2022두42587 판결
(심리불속행)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2. 대전지방법원 2022.08.25 선고 2021구단100771 판결
양도소득세 계산시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33. 속초지원 2022.08.25 선고 2020가합21120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민법 
양도소득세  추심금 

3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46, 2022.08.24,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3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10, 2022.08.24,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41, 2022.08.24,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52, 2022.08.24,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3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73, 2022.08.24,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39. 평택지원 2022.08.24 선고 2022가단57877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4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59, 2022.08.23,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4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58, 2022.08.2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4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8, 2022.08.23,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28, 2022.08.2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26, 2022.08.23,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66, 2022. 8.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민사소송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64, 2022. 8. 2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제10조위헌확인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63, 2022. 8.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62, 2022. 8. 23.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항등위헌소원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59, 2022. 8. 2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확인(재심)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8조등위헌확인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58, 2022. 8. 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4조등위헌확인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57, 2022. 8.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입법부작위위헌확인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55, 2022. 8. 23.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헌법제8조제4항위헌확인등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29, 2022. 8. 23.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804, 2022. 8.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800, 2022. 8.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799, 2022. 8.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793, 2022. 8.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792, 2022. 8.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791, 2022. 8. 2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법 
국선대리인선임신청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87, 2022. 8.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21, 2022. 8. 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제3호위헌확인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84, 2022. 8. 23.
기결 수용자 선거권 박탈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결수용자선거권박탈위헌확인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09, 2022. 8. 23.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위헌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기획재정부유권해석위헌확인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06, 2022. 8. 23.
강제퇴거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강제퇴거위헌확인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04, 2022. 8.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03, 2022. 8. 23.
불송치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불송치위헌확인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01, 2022. 8. 23.
체포적부심사 신청서 미지급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체포적부심사신청서미지급등위헌확인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97, 2022. 8. 23.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취소
헌법재판소법 
국민건강보험료납부취소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95, 2022. 8.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94, 2022. 8.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44, 2022. 8. 23.
불법구금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불법구금위헌확인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32, 2022. 8. 23.
미결 수용자 처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미결수용자처우위헌확인 

73. 의정부지방법원 2022.08.23 선고 2021구합12263 판결
주주에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74. 수원지방법원 2022.08.23 선고 2021가단566306 판결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75.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48, 2022.08.22,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76.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47, 2022.08.22,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77, 2022.08.22,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19, 2022.08.22,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교섭단위_분리_결정_신청 

7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1, 2022.08.22,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8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83, 2022.08.22,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8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30, 2022.08.19,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8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9, 2022.08.19,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8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7, 2022.08.19,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8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8, 2022.08.19,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8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6, 2022.08.19,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12, 2022.08.19,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8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68, 2022.08.1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10, 2022.08.19,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89. 대법원 2022.08.19 선고 2022두42389 판결
(심리불속행) 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함[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90. 대법원 2022.08.19 선고 2022다237029 판결
심리불속행기각판결[국패]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국세징수법  추심금 

91. 부산지방법원 2022.08.19 선고 2021구합25050 판결
명의상 대표자 인건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국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92. 수원지방법원 2022.08.19 선고 2021구단7963 판결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양도소득세   

93. 수원지방법원 2022.08.19 선고 2021구단3466 판결
원고 세대가 상속 전 동거봉양을 위해 부모 세대와 합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반환청구 

94.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06, 2022.08.18,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9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8, 2022.08.1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92, 2022.08.1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9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6, 2022.08.1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98. 광주고등법원 2022.08.18 선고 2021누12823 판결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99. 서울고등법원 2022.08.18 선고 2020누69085 판결
대납지원금이 단말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00.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11, 2022.08.17,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10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1, 2022.08.1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2, 2022.08.17,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89, 2022.08.17,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04. 안동지원 2022.08.17 선고 2022가단22029 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추심금 

105. 전주지방법원 2022.08.17 선고 2021가단14016 판결
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 

10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7, 2022.08.16,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107.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28, 2022.08.16,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108.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94, 2022.08.16,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10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4, 2022.08.1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1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8, 2022.08.1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1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20, 2022.08.1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82, 2022.08.1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4, 2022.08.1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9, 2022.08.1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휴업3, 2022.08.16, 전부인정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근로기준법 
기준미달의_휴업수당_지급에_대한_승인사건 

1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79, 2022.08.1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77, 2022.08.1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1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6, 2022.08.1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79, 2022. 8. 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1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62, 2022. 8. 16.
헌법 제103조 위헌소원 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제103조위헌소원등 

1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42, 2022. 8. 16.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위헌확인 

1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34, 2022. 8. 1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공권력행사위헌확인 

123. 서울고등법원 2022.08.16 선고 2022누34670 판결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세부과처분취소 

124. 대구지방법원 2022.08.16 선고 2022가단124045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125.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65, 2022.08.12,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1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8, 2022.08.12,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2, 2022.08.12,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62, 2022.08.12,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60, 2022.08.12,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48, 2022.08.12,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7, 2022.08.12,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13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49, 2022.08.12,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3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30, 2022.08.12,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13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5, 2022.08.12,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1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15, 2022.08.1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24, 2022.08.12,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과반수_노동조합에_대한_이의_신청 

1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56, 2022. 8. 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입법부작위위헌확인 

1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54, 2022. 8. 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1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709, 2022. 8. 12.
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 

1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76, 2022. 8. 1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1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73, 2022. 8. 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1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72, 2022. 8. 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1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55, 2022. 8. 12.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민법  대한민국헌법 
민법제1112조등위헌소원 

1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43, 2022. 8. 12.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 

1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32, 2022. 8. 12.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형법  헌법재판소법 
형법제35조위헌확인 

1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16, 2022. 8. 12.
통보의무 위반행위 등 위헌확인
국적법  국제수형자이송법 
통보의무위반행위등위헌확인 

1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12, 2022. 8. 12.
야간 근무 미제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야간근무미제한위헌확인 

1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05, 2022. 8. 12.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미제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의견서미제출위헌확인 

1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00, 2022. 8. 12.
감사제보 종결처리 위헌확인
감사제보종결처리위헌확인 

1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84, 2022. 8. 12.
향정신성의약품 차입 불가 지침 예고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향정신성의약품차입불가지침예고위헌확인 

1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66, 2022. 8. 12.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재판취소 

1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59, 2022. 8. 12.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출입국관리법제11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1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55, 2022. 8. 1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공권력행사위헌확인 

1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51, 2022. 8. 12.
검찰사건 타관이송 처분 취소 등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검찰사건타관이송처분취소등 

1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47, 2022. 8. 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위헌확인 

1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38, 2022. 8. 1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1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24, 2022. 8. 1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1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17, 2022. 8. 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민법  대한민국헌법 
입법부작위위헌확인 

1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09, 2022. 8. 1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공권력행사위헌확인 

1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04, 2022. 8. 1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의료법 
행정부작위위헌확인 

161. 대법원 2022.08.12 선고 2022두41577 판결
(심리불속행)유동적 무효 토지매매거래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62. 대구고등법원 2022.08.12 선고 2021누5384 판결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국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63. 인천지방법원 2022.08.12 선고 2021구합57944 판결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임대행위 시점까지 사업개시일을 당겨 적용할 수 없음[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6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4, 2022.08.11,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6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1, 2022.08.1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6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9, 2022.08.1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64, 2022.08.1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6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0, 2022.08.1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6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6, 2022.08.1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92, 2022.08.1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32, 2022.08.11,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53, 2022. 8. 1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1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51, 2022. 8.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48, 2022. 8. 11.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보정권고위헌확인 

1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28, 2022. 8. 1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1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21, 2022. 8. 11.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1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18, 2022. 8. 1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법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등위헌소원 

1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86, 2022. 8. 11.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위헌확인 

1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70, 2022. 8.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위헌확인 

1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90, 2022. 8. 11.
약식명령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 
약식명령위헌확인등 

1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85, 2022. 8. 1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3조위헌확인 

1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78, 2022. 8. 11.
형사소송법 제66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제66조등위헌확인 

1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77, 2022. 8. 1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1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76, 2022. 8. 11.
보호관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보호관찰위헌확인 

1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75, 2022. 8. 11.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 위헌확인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군사법원법제365조제1항위헌확인 

1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57, 2022. 8.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민사소송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1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46, 2022. 8.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1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43, 2022. 8. 11.
형법 제13조 위헌확인
형법제13조위헌확인 

1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39, 2022. 8. 11.
최저임금법 제4조 위헌확인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제4조위헌확인 

1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37, 2022. 8.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 

1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35, 2022. 8.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1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34, 2022. 8. 11.
수사 접견시 인권침해 미고지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수사접견시인권침해미고지등위헌확인 

1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31, 2022. 8. 11.
기결 수용자 응시자격 박탈 위헌확인
공인중개사법  헌법재판소법 
기결수용자응시자격박탈위헌확인 

1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29, 2022. 8. 11.
항공기 탑승 불허 행위 위헌확인
항공기탑승불허행위위헌확인 

1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23, 2022. 8. 11.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전자소송계정복구명령불이행등위헌확인 

1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22, 2022. 8.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민사소송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1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12, 2022. 8.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1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10, 2022. 8. 11.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 위헌확인
관세사법  관세사법시행령  관세법  헌법재판소법 
관세사법제27조제4항위헌확인 

1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06, 2022. 8. 11.
설립인가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설립인가취소부작위위헌확인 

200. 수원지방법원 2022.08.11 선고 2021나101038 판결
사해행위 여부[국승]
민사소송법 
양도소득세  사해행위취소 

201. 수원지방법원 2022.08.11 선고 2021구합60848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국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2. 청주지방법원 2022.08.11 선고 2021구합51190 판결
대표자 명의 특허권을 원고가 매입하고 지급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법인세법  발명진흥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 

203. 대전지방법원 2022.08.11 선고 2021구합106288 판결
고유번호증 기재내용의 정정이라는 사실행위의 요청에 대한 거절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  청구 

204. 대전지방법원 2022.08.11 선고 2021구합101696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감면한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법  주택법  국토계획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토지보상법 
양도소득세 

20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30, 2022.08.1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06.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79, 2022.08.10,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20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29, 2022.08.10,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2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47, 2022.08.1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44, 2022.08.1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부당해고_구제신청 

2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38, 2022.08.1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34, 2022.08.1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33, 2022.08.1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1, 2022.08.1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3, 2022.08.1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4, 2022.08.1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16. 수원지방법원 2022.08.10 선고 2021구합73615 판결
임차인은 관광진흥법상 독립적으로 호텔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음 [일부패소]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  취소 

217. 고양지원 2022.08.10 선고 2021가단86586 판결
누락소득을 반영하는 경정처분이 처분행위가 있은 후 이루어졌다고 하여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21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1, 2022.08.0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6, 2022.08.09,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의_해산_의결사건 

220.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61, 2022.08.09,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22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1, 2022.08.09,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2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1, 2022.08.0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2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8, 2022.08.0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20, 2022.08.09,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43, 2022.08.09,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2, 2022.08.09,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8, 2022.08.09,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99, 2022.08.09,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64, 2022.08.09,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49, 2022.08.0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52, 2022. 8. 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2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50, 2022. 8. 9.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제53조제1항등위헌소원 

2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25, 2022. 8. 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2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23, 2022. 8. 9.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제10조위헌확인 

2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678, 2022. 8. 9.
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 

2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75, 2022. 8. 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2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71, 2022. 8. 9.
민사소송법 제12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제128조등위헌소원 

2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60, 2022. 8. 9.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등
민법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민법제103조위헌소원등 

2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41, 2022. 8. 9.
수용자 미진료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수용자미진료등위헌확인 

2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18, 2022. 8.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10조제1항위헌확인등 

2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10, 2022. 8. 9.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등위헌확인 

2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02, 2022. 8. 9.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 등 위헌확인
국민연금가입기간차별등위헌확인 

2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96, 2022. 8. 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92, 2022. 8. 9.
경찰관 미징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경찰관미징계위헌확인 

2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89, 2022. 8. 9.
안경 지급 불허결정 취소 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안경지급불허결정취소등 

2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88, 2022. 8. 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82, 2022. 8. 9.
면접교섭 배제 결정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면접교섭배제결정등위헌확인 

2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81, 2022. 8. 9.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2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72, 2022. 8. 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71, 2022. 8. 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2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67, 2022. 8. 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64, 2022. 8. 9.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9호 등 위헌확인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제7조제2항제9호등위헌확인 

2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56, 2022. 8. 9.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2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50, 2022. 8. 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부작위위헌확인 

2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49, 2022. 8. 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42, 2022. 8. 9.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재판취소 

2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40, 2022. 8. 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33, 2022. 8. 9.
수사 접견시 직접청취 위헌확인
수사접견시직접청취위헌확인 

2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28, 2022. 8. 9.
영치금 압류 위헌확인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영치금압류위헌확인 

260. 광주지방법원 2022.08.09 선고 2022가단520566 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국승]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26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32, 2022.08.0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6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25, 2022.08.0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63.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80, 2022.08.08,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26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1, 2022.08.08,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6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5, 2022.08.0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6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27, 2022.08.08,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2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14, 2022.08.0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10, 2022.08.0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79, 2022.08.0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7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2, 2022.08.0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82, 2022.08.0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44, 2022.08.08,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25, 2022.08.0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23, 2022.08.0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부당해고_구제신청 

275. 의정부지방법원 2022.08.08 선고 2021구단6711 판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함[국승]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양도세부과처분취소 

276.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44, 2022.08.05,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277.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30, 2022.08.05,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278.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84, 2022.08.05,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2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03, 2022.08.0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97, 2022.08.0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37, 2022.08.0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8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8, 2022.08.0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8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39, 2022.08.0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8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2, 2022.08.0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8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2, 2022.08.04,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과반수_노동조합에_대한_이의_신청 

2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89, 2022.08.04,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11, 2022.08.03, 일부시정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28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4, 2022.08.02,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2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49, 2022. 8. 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민사소송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27, 2022. 8. 2.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2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22, 2022. 8.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복권및복권기금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2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19, 2022. 8. 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2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706, 2022. 8.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705, 2022. 8.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701, 2022. 8.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698, 2022. 8.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694, 2022. 8.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693, 2022. 8.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690, 2022. 8.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685, 2022. 8.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0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684, 2022. 8.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0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683, 2022. 8.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0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682, 2022. 8.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0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669, 2022. 8.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0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666, 2022. 8.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0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661, 2022. 8.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0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657, 2022. 8.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0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651, 2022. 8.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0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649, 2022. 8.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23, 2022. 8. 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3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87, 2022. 8. 2.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소송구조신청기각결정위헌확인 

3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73, 2022. 8. 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70, 2022. 8. 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61, 2022. 8. 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3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58, 2022. 8. 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3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30, 2022. 8. 2.
항공기 탑승 불허 행위 위헌확인
항공기탑승불허행위위헌확인 

3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26, 2022. 8. 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3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25, 2022. 8. 2.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결정취소 

319. 중앙노동위원회 2022단협3, 2022.08.01, 초심유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 

32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1, 2022.08.0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321. 중앙노동위원회 2022교섭27, 2022.07.29, 초심유지
○ ○ ○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공고에_대한_시정_재심신청 

32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3, 2022.07.2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3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4, 2022.07.29, 일부시정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32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5, 2022.07.28,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교섭단위_분리_결정_신청 

32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5, 2022.07.28,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32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단협1, 2022.07.28, 기각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 

327.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재산분할][공2022하,1771]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재산분할 

328. 대법원 2022.07.28 선고 2022두40321 판결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국승]
양도소득세   

329.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22하,1824]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330.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392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공2022하,1820]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도로교통법위반 

33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공2022하,1817]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형사소송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33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312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하,1769]
안철상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등기 

33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손해배상(자)][공2022하,1764]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국가배상법 
손해배상 

33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공2022하,1786]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행정소송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행정심판법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335.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0579 판결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공2022하,1816]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형사소송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336.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93831 판결
[구상금][공2022하,1761]
안철상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 

소액사건심판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구상금 

33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35132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1757]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의료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부당이득금 

338.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15909 판결
[보험금][공2022하,1753]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민법 
보험금 

339.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4850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22하,1781]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340.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명예훼손·모욕][공2022하,1803]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형법  형사소송법 
명예훼손  모욕 

34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37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22하,1812]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4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고인이 피해아동(여, 15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809]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헌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위반 

34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279 판결
[사기][공2022하,1807]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사기 

34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1749]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민사소송법  민법 
부당이득금 

345.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검사가 전직 대통령(사망)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해 한 압류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성,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공2022하,1772]
김선수  박정화  오경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형사소송법  신탁법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행정소송법 
압류처분무효확인 

346.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83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2하,1797]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47. 대법원 2022.07.28 선고 2019두34913 판결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은 역무 제공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348. 대법원 2022.07.28 선고 2019두33903 판결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은 역무 제공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국패]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49.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도7563 판결
[변호사법위반][공2022하,1802]
안철상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 

변호사법 
변호사법위반 

350.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건물명도등]〈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공2022하,1728]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민법  민사소송법 
건물명도 

35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손해배상][공2022하,1737]
안철상  김재형  이흥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법  민사소송법  민법 
손해배상 

35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1662 판결
[주식반환등][공2022하,1733]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국제사법 
주식반환 

35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2하,1790]
노태악  박정화  김선수  오경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5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청구이의][공2022하,1725]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청구이의 

355.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근저당권말소]〈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공2022하,1724]
이흥구  김재형  안철상  노정희 

민법 
근저당권말소 

356.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22하,1721]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민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35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22하,1719]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민법 
손해배상 

3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19, 2022.07.27,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3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5, 2022.07.27,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근로기준법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3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4, 2022.07.27,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근로기준법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3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단협6, 2022.07.27,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 

36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9, 2022.07.26,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과반수_노동조합에_대한_이의_신청 

36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0, 2022.07.26,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과반수_노동조합에_대한_이의_신청 

36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2, 2022.07.25,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3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02, 2022.07.2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3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91, 2022.07.22,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3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2, 2022.07.22,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36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1, 2022.07.22, 일부시정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369. 인천지방법원 2022.07.22 선고 2022가단230058 판결
(무변론)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는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됨[국승]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기) 

370. 대구고등법원 2022.07.22 선고 2021누5308 판결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여부[국승]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71. 부산지방법원 2022.07.22 선고 2021나60342 판결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국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국세징수법  전세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372. 서울행정법원 2022.07.22 선고 2020구합62723 판결
중복세무조사여부에 대한 판단논거[국승]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 

37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4, 2022.07.21, 기각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교섭단위_분리_결정_신청 

37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8, 2022.07.21,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37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1, 2022.07.21, 전부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과반수_노동조합에_대한_이의_신청 

3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3, 2022. 7. 21.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제27조제1항본문위헌소원 

377. 수원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2구합60982 판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이 위헌인지 여부[각하]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3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53,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후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후문위헌소원 

3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72, 2022. 7.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74, 2022. 7.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08, 2022. 7.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72, 2022. 7.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공중위생관리법  민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3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54, 2022. 7.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445, 2022. 7.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416, 2022. 7.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86. 부산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나65224 판결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387. 수원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68873 판결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388. 수원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68316 판결
폐업 시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던 가지급금 등의 상여처분 적법 여부[국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389. 수원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67245 판결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 [국패]
국세기본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90. 수원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64697 판결
이 사건 처분이 무효 여부[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391. 부산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23771 판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92. 부산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23016 판결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영업권 지출로서 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국승]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393. 의정부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14825 판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만이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계속된다고 보아야 함[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394. 대전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104305 판결
부부공동형성 재산에 해당하여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함[국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민법 
상속증여세 

395. 창원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가합53408 판결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396.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가합20778 판결
체납자와 서류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한 체납처분은 적법함[국승]
민법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397. 대구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가합201164 판결
재산처분행위로 인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면 그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3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05, 2022. 7. 21.
민법 제269조 제2항 위헌소원
민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민법제269조제2항위헌소원 

3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43, 2022. 7. 21.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행정심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등위헌소원 

4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0, 2022. 7. 2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2조 위헌소원
증여세법  대한민국헌법  국가보안법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구상속세및증여세법부칙제12조위헌소원 

40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25, 2022. 7. 21.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법 
대외무역법제33조제1항등위헌소원 

40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757, 2022. 7. 21.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속초시도시계획조례제55조제1항제8호위헌확인 

40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73, 2022. 7.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0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04, 2022. 7. 2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국민건강보험법  소비자기본법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7조제2항등위헌소원 

40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58, 2022. 7. 21.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40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57,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40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64,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공직선거법제103조제3항위헌소원 

408.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위약벌][공2022하,1659]
김명수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손해배상  위약벌 

40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00,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4호등위헌소원 

4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4,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공직선거법제255조제1항제5호위헌제청 

4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제256조제3항제1호아목등위헌제청 

412.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인도][공2022하,1637]
김명수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민법  입목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헌법  민사집행법 
토지인도 

4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88, 2022. 7. 21.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전기통신사업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행정소송법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국가정보원직원법 
통신자료취득행위위헌확인등 

4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97, 2022. 7. 21.
재판취소 등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재판취소등 

4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96, 2022. 7. 21.
재판취소 등
조세감면규제법  자산재평가법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재판취소등 

4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42, 2022. 7. 21.
재판취소 등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재판취소등 

4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57, 2022.07.2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418. 부산고등법원 2022.07.20 선고 2022누20549 판결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승]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419. 대구지방법원 2022.07.20 선고 2022구합20923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420. 고양지원 2022.07.20 선고 2022가단81229 판결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야 함[국승]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421.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7.20 선고 2021누2003 판결
이 사건 체인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422. 수원지방법원 2022.07.20 선고 2021나89282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국패]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423. 대구지방법원 2022.07.20 선고 2021구합25587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424. 수원지방법원 2022.07.20 선고 2021구단7987 판결
8년자경 농지 해당 여부[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농지법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425. 수원지방법원 2022.07.20 선고 2021구단17007 판결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426. 마산지원 2022.07.20 선고 2021가합100830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여야 함[국패]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42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1, 2022.07.1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42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4, 2022.07.19, 전부인정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
공동교섭대표단_구성_결정_신청 

4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5, 2022.07.19,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4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휴업6, 2022.07.19, 전부인정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기준미달의_휴업수당_지급에_대한_승인사건 

43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단협2, 2022.07.19, 기각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 

4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17, 2022. 7. 1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4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10, 2022. 7. 1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입법부작위위헌확인 

4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09, 2022. 7. 19.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456조제1항등위헌소원 

4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00, 2022. 7. 19.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 

4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298, 2022. 7. 1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등위헌소원 

4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626, 2022. 7. 19.
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 

4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90, 2022. 7. 19.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제196조제2항등위헌확인 

4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89, 2022. 7. 19.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재항고기각결정취소 

4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84, 2022. 7. 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83, 2022. 7. 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80, 2022. 7. 19.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재판취소 

4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78, 2022. 7.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위헌확인 등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49조위헌확인등 

4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76, 2022. 7. 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72, 2022. 7. 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68, 2022. 7. 19.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4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53, 2022. 7. 19.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재항고기각결정취소 

4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50, 2022. 7. 19.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결정취소 

4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48, 2022. 7. 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46, 2022. 7. 19.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전자소송계정복구명령불이행위헌확인 

4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30, 2022. 7. 19.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제245조의7제1항위헌확인 

4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33, 2022. 7. 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20, 2022. 7. 19.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위헌확인 

4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15, 2022. 7. 19.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재판취소 

4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13, 2022. 7. 19.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재판취소 

4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08, 2022. 7. 1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4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03, 2022. 7. 1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행정부작위위헌확인 

4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02, 2022. 7. 19.
국민신문고 고소장 미접수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국민신문고고소장미접수위헌확인 

459. 서울행정법원 2022.07.19 선고 2021구합56299 판결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국승]
국세기본법 
법인세  취소) 

46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4, 2022.07.18, 전부시정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461. 중앙노동위원회 2022차별11, 2022.07.18,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차별시정_재심신청 

4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7, 2022.07.18,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교섭단위_분리_결정_신청 

463. 서울고등법원 2022.07.15 선고 2021누69105 판결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464. 수원고등법원 2022.07.15 선고 2021누16013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16억 7,450만 원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465. 수원고등법원 2022.07.15 선고 2021누15577 판결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국패]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속증여세  취소 

4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7.15 선고 2021가단5177802 판결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의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함[국승]
동법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467. 서울행정법원 2022.07.15 선고 2017구합69656 판결
대표이사에 대한 쟁점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  취소 

46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8, 2022.07.14, 전부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과반수_노동조합에_대한_이의_신청 

46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5, 2022.07.14,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470. 대법원 2022.07.14 선고 2022두39369 판결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인세  부과취소 

471. 대법원 2022.07.14 선고 2022두39031 판결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472. 대법원 2022.07.14 선고 2022두38625 판결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일부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종합소득세   

473.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22하,1690]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헌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474.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해임처분취소][공2022하,1687]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국가공무원법 
해임처분취소 

475.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8544 판결
[통행권존재확인등청구][공2022하,1631]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민법 
통행권존재확인등청구 

476.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5767, 225774 판결
[매매대금·손해배상(기)][공2022하,1627]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민법 
매매대금  손해배상 

477.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623]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민법 
손해배상 

478. 서울고등법원 2022.07.14 선고 2022누30227 판결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함[국승]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479. 안양지원 2022.07.14 선고 2022가합100306 판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각하]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확인 

480.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62287 판결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공2022하,1685]
안철상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 

국민체육진흥법  사면법  형법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48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도16578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2022하,1715]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자동차관리법  헌법  형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관리법위반 

48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예금반환]〈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공2022하,1619]
노태악  박정화  김선수  오경미 

주택법  민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액사건심판법 
예금반환 

483.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공2022하,1615]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민법 
조합원부담금청구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484.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16773 판결
[매매대금][공2022하,1611]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민법  상법 
매매대금 

485. 대전고등법원 2022.07.14 선고 2021누11874 판결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음[국승]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양도소득세 

486. 울산지방법원 2022.07.14 선고 2021구합7352 판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근로복지기준법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487. 인천지방법원 2022.07.14 선고 2021구합55221 판결
허위의 장부를 기재하거나 수입․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488. 인천지방법원 2022.07.14 선고 2021구합53409 판결
법인 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국승]
상법  법인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종합소득세  확인 

489.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2하,1681]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근로기준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90.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공2022하,1704]
이흥구  김재형  안철상  노정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49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13957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같은 날 이루어진 1,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중 2회 피의자신문만을 영상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봉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708]
김재형  김선수  이흥구 

형사소송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정치자금법위반 

49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판결
[손해배상(자)][공2022하,1606]
이동원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손해배상 

493.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12958 판결
[부당이득금]〈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603]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민법  민사집행법 
부당이득금 

494. 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2하,1694]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형사소송법  헌법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495.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597]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496.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2하,1593]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국세기본법 
사해행위취소 

497.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손해배상][공2022하,1588]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상법  민법 
손해배상 

498.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손해배상(기)]〈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2하,1579]
김선수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 

국가배상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손해배상 

499.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손해배상(기)]〈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공2022하,1575]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행형법  국가배상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손해배상 

500.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4223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573]
김재형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상법  민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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