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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32, 2024.06.2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함께 술을 마셨던 동료 직원이 ○○경찰서 지하주차장 주차공간 2개에 걸쳐 주차해 놓고 나가 버리자 위 직원의 차를 2분간 전․후진을 반복하여 운전했고, 이에 앞서 위 직원의 음주 후 운전을 적극 제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 소청인에게 상훈 감경 공적이 존재하나 음주운전 비위는 감경 배제 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 비위로 품위를 손상한 점은 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바, 소청인을 ‘정직 1월’ 처분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소청인의 본건 음주운전 비위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19퍼센트(위드마크 계산)로서 징계기준인 0.03퍼센트보다 낮은 바 의무위반 유형을 ‘음주운전’이 아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게 되면 상훈 감경이 가능한 점, 소청인은 함께 술을 마신 직원이 주차해 놓은 차량을 다른 차량의 주차시 불편함을 우려해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비록 여러 차례의 전․후진은 있었으나 그 운전 시간․거리는 약 3분 이내이고 2m 정도로 매우 짧은 점, 소청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한 점, 소청인이 본건으로 인해 문책성 전보 인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적극적․능동적인 차원의 행위라기보다는 함께 술을 마신 직원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소극적․수동적 차원의 행위로 보이는 점, 많은 동료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과 유사 소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의 공직 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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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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