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6133, 26140, 26157, 26164 판결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 분양계약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년
2.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8968, 2015다28975(병합), 2015다28982(병합), 2015다28999(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공보불게재]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 분양계약취소 민법 상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