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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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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1
광장
28
바른
23
화우
19
세종
11
소망
10
홍익
10
민주
9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4.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300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103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207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65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21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21.12.21 선고 2020나218421 판결
  등기명의인이 보증서상의 취득 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원인과 다른 토지 취득경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될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17 선고 2021나15368 판결
  농지개혁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분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국승]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542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3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0. 서울고등법원 2021.11.10 선고 2019나2034112 판결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은 부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225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2. 해남지원 2021.10.19 선고 2020가단203173 판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국승]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00914, 200921 판결
  [건물등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2046]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21.09.16 선고 2016나2079343 판결
  조세회피 및 사해행위취소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적법성[국승]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공2021하,17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7.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168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5. 의정부지방법원 2021.06.24 선고 2019가단125621 판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국패]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선고 2017가단5183633 판결
  농지개혁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써 분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2020년
41. 서울고등법원 2020.11.27 선고 2020나2019515 판결
  체납자인 모가 딸인 피고에게 한 일부 변제행위와 증여계약을 취소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국세기본법

42. 서울고등법원 2020.11.10 선고 2019나2008106 판결
  이 사안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신탁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매매대금인 37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4. 고양지원 2020.10.16 선고 2019가단91325 판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5.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공2020하,214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34561, 34585, 346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ㆍ매매대금ㆍ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선고 2018나24881 판결
  당해 건물이 당해 토지 지상에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정대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터잡은 과세관청의 압류등기는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법

58. 정읍지원 2020.05.12 선고 2019가단13689 판결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 말소등기를 구할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59. 남원지원 2020.04.29 선고 2017가단11521 판결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9년
73. 대구고법 2019. 10. 10. 선고 2018나249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19하,108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82.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공2019하,1423]
   소유권이전등기
   농지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2018년
94.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210849, 2108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공2019상,271]
   소유권이전등기 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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