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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산업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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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0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2
광장
6
화우
4
세종
4
민주
4
국제
4
정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5. 대구지방법원 2023.04.13 선고 2022가합203020 판결
  압류처분 후 체납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체납자의 채무자는 그 채권금액 중 체납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추심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1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5681 판결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2023상,554]
   업무방해 위증 증거위조교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공2023상,4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0. 서울고등법원 2022.06.30 선고 2021나2035095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기성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함[국패]
   국세징수법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31. 진주지원 2022.02.08 선고 2020가합13079 판결
  피고는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각하]
   국세징수법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법 하도급법 시행령

34. 대구지방법원 2022.01.19 선고 2021나314361 판결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1년
35. 대구지방법원 2021.12.22 선고 2021나314699 판결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39.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10.13 선고 2020나37162 판결
  건설업자인 피고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1. 인천지방법원 2021.09.02 선고 2020구합56104 판결
  원고의 직전매출은 허위매출에 해당하므로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건설산업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49. 안동지원 2021.06.09 선고 2020가단2335 판결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집행법

50. 안동지원 2021.06.09 선고 2020가단2328 판결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집행법

2020년
62. 서울행정법원 2020.09.04 선고 2019구합79862 판결
  부동산신탁업을 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설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74. 수원지방법원 2020.01.15 선고 2018구단8843 판결
  도급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국패]
   양도소득세
   건설산업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84. 서울행정법원 2019.09.19 선고 2019구합51680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건설산업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86. 서울행정법원 2019.06.27 선고 2018구합87392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하고,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건설산업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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