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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하세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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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0년
2019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노1505 판결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011년
9. 울산지법 2011. 3. 24. 선고 2010나467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1하,729]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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