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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허익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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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 관련법령
5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18. 수원지법 2011. 6. 30. 선고 2011구합3372 판결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1262]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2010년
2009년
23. 부산지법 2009. 1. 16. 선고 2008고합80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확정〈부부 강간죄 인정 최초 사건〉[각공2009상,46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8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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