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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구상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9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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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9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1
소명
15
화우
13
광장
13
청지
12
세종
12
민주
11
세양
11
바른
# 변호사 (상위 10)
9 김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4.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416 판결
  [구상금][공2022하,1277]
   구상금
   민법

5. 대법원 2022. 5. 3.자 2021마6868 결정
  [구상금][공2022하,1093]
   구상금
   민법 상법

2021년
25. 인천지방법원 2021.05.14 선고 2020가소528311 판결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시설상 하자나 관리상 부주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쟁점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구상금
   소액사건심판법

29. 부산고등법원 2021.03.31 선고 2020나54664 판결
  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국패]
   국세징수법 구상금
   국세징수법

2020년
43. 동부지원 2020.07.08 선고 2019가합101365 판결
  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구상금
   등에 관한 특례법

2019년
55.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249]
   구상금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8년
90.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공2018하,1901]
   구상금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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