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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67, 2024.05.02, 기각

음주운전 (견책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 혈중알코올 농도 0.500%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에서부터 3.2km를 역주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 당시, 소청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주취 상태가 심각한 상태였던 것 뿐만 아니라 역주행거리가 3.2km에 달하는 등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 주체로 그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됨에도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음주운전을 하였고 역주행까지 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3.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나. 음주운전’의 경우 [별표3] 음주운전 양정기준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을 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경우’에 해당하면 ‘정직~감봉’으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감경이 가능한 상훈 공적이 있으나, 「같은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한 ‘ 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해당하므로 상훈 감경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사건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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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도로교통법 제44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도로교통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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