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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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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화우
4
예율
3
광장
3
율촌
2
바른
2
명문
2
남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공2023하,1539]
   이혼및친권자지정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47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형법

4.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1151]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70.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407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신청서 접수·수리 처분 취소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적용제외신청서접수·수리처분취소등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16. 2. 12. 고용노동부령 제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17년
74. 대법원 2017. 12. 28. 자 2015무423 결정
  [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문서제출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건〉[공2018상,435]
   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16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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