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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강희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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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 관련법령
4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18년
2014년
2013년
2004년
14. 전주지법 2004. 7. 1. 선고 2003나3853 판결
  [자동차등록명의변경] 상고[각공2004.9.10.(13),1241]
   자동차등록명의변경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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