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물품대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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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0 태평양 7 대륙아주 6 광장 5 율촌 4 원 4 현 4 경인 3 대송 3 미래 3 민주	# 변호사 (상위 10) 8 임동진 6 심훈종 3 강신하 3 김택수 3 김태경 3 박장우 3 서정우 3 민경식 3 배주한 3 윤호석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7649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2년

2. 전주지법 2022. 12. 16. 선고 2021가단21885 판결
  [물품대금] 확정[각공2023상,235]
   물품대금
   민법 신탁법

3.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71732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4.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물품대금][공2022하,1135]
   물품대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5.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60299 판결
  [물품대금][공2022상,80]
   물품대금
   민법

6. 대구고등법원 2021. 9. 15. 선고 2020나26066 판결
  [물품대금]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1나51773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법 2021. 5. 7. 선고 2019가합503684 판결
  [물품대금] 항소[각공2021상,406]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601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물품대금]〈추완항소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875]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물품대금]〈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855]
   물품대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물품대금][공2022상,328]
   물품대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217353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2020년

14.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다256439, 256446 판결
  [물품대금·물품대금][공2021상,187]
   물품대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5. 대구고등법원 2020. 11. 18. 선고 2019나23160(본소), 2019나23177(반소) 판결
  [물품대금·계약금반환등]
   물품대금 계약금반환
   민법

16. 수원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나8891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243420 판결
  [물품대금][공2020상,769]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

18.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19. 부산지법 2019. 10. 30. 선고 2018나63471 판결
  [물품대금] 확정[각공2019하,1116]
   물품대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물품대금·선급금][공2019하,1962]
   물품대금 선급금
   민법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66812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89521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23.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물품대금]〈근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공2019상,855]
   물품대금
   민법

24.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물품대금][공2019상,846]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25.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6.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21958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물품대금][공2018하,2078]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8. 창원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나61307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9.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6나60489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30. 서울고등법원 2018. 7. 11. 선고 2017나205244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물품대금][공2018하,1461]
   물품대금
   민법

32.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4904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33. 부산고등법원 2018. 4. 12. 선고 2017나58451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물품대금][공2018상,872]
   물품대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기본법 민법 상법

35.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2. 19. 선고 2017나891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6.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물품대금][공2018상,508]
   물품대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7년

37.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13197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상법

38.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208660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3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1389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4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9. 선고 2016가합102329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물품대금등][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5나2021866(본소), 2015나2021873(반소) 판결
  [물품대금·선급금][미간행]
   물품대금 선급금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가합56378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44. 서울고등법원 2017. 7. 26. 선고 2016나2086037, 2016나2086044(참가)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7. 19. 선고 2015가단89812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46.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25570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5. 30. 선고 2016가합50071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48.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14436 판결
  [부당이득금·물품대금][공2017상,80]
   부당이득금 물품대금
   민법

49.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
  [매매대금·물품대금][공2016하,1757]
   매매대금 물품대금
   민법

50.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70832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상법

51.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671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52.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8422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농업·농촌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53.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69286 판결
  [물품대금등][공2016하,1117]
   물품대금
   민법

54. 부산고등법원 2016. 7. 7. 선고 (창원)2015나22826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55.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1645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2015년

56.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3나202746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5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6. 3. 선고 2014가단23303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기본법 상법

58.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61398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2014년

59. 수원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2나34495(본소), 2012나34501(반소) 판결
  [매매대금·물품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물품대금

60. 서울고법 2014. 10. 30. 선고 2014나2006945 판결
  [물품대금] 상고[각공2015상,4]
   물품대금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산업표준화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외자구매계약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1.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50763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62.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9832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63.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266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4. 인천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2나17608(본소), 2012나17615(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물품대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2013년

65.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4663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신용보증기금법

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2가합42067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산업표준화법

67.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06221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68.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물품대금등][공2013하,1777]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69.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나102621 판결
  [물품대금등][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70. 서울고법 2013. 7. 19. 선고 2012나59871 판결
  [물품대금] 확정[각공2013하,673]
   물품대금
   국제사법 민법

7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
  [물품대금][공2013하,1320]
   물품대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72.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
  [물품대금등][공2013상,739]
   물품대금
   민법 민사조정법

73.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6003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74.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85281 판결
  [물품대금][공2013상,650]
   물품대금
   민법

75. 인천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나8437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2년

76.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15695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77. 서울고등법원 2012. 9. 6. 선고 2011나1239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78. 대구지법 2012. 9. 4. 선고 2011가합8748 판결
  [물품대금] 항소[각공2012하,1131]
   물품대금
   국제사법

7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8. 1. 선고 2011가단32442(본소), 2012가단18368(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물품대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물품대금

2011년

80.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2194 판결
  [물품대금][공2011하,1612]
   물품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81. 서울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0나103972 판결
  [물품대금등][미간행]
   물품대금
   상법

8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0310 판결
  [물품대금][공2011하,1297]
   물품대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3.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물품대금][공2011상,908]
   물품대금
   민법 상법

2010년

84. 서울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09나9764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5. 청주지방법원 2010. 12. 17. 선고 2010나2467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86. 서울고등법원 2010. 12. 14. 선고 2010나47645 판결
  [물품대금등][미간행]
   물품대금

87.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5187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88.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3273 판결
  [물품대금][공2010하,2098]
   물품대금
   민법

89. 대구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8806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상법

90.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0211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91.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10나7975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9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 4. 28. 선고 2009가단7390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3. 수원지법 2010. 4. 16. 선고 2009가합22580 판결
  [물품대금] 항소[각공2010상,842]
   물품대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4.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76355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95.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327 판결
  [물품대금][공2010상,330]
   물품대금
   민법 상법

2009년

96.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6068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97.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8827 판결
  [물품대금][공2009하,1641]
   물품대금
   상법

98. 울산지방법원 2009. 8. 27. 선고 2008나2425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99. 대구지법 2009. 8. 13. 선고 2008가단84172 판결
  [물품대금] 항소[각공2009하,1549]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00.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20457 판결
  [물건인도·물품대금][공2009하,987]
   물건인도 물품대금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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