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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20, 2024.06.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 약 3.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여 검찰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1의5] 징계기준에서‘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중‘나. 음주운전’을 적용하였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으로 소청인이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0.137%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 운전한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정직3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며, 유사 소청례에 의하더라도 최초 음주운전으로 인·물적 피해가 없는 경우 통상 ‘정직’ 상당의 처분을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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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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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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