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7. 18.자 2023모2908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공2024하,1431]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23년

2. 대법원 2023. 2. 13.자 2022모1872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3상,630]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17년

3. 대법원 2017. 7. 27. 자 2017모1557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08년

4. 대법원 2008. 1. 2. 자 2007모601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8상,247]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03년

5. 대법원 2003. 1. 3. 자 2002모220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