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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보증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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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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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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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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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김성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3.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보증금반환]〈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751]
   보증금반환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

2022년
7.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26395 판결
  [보증금반환][공2022상,787]
   보증금반환
   민법

2021년
10.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47937, 247951, 247968 판결
  [차임청구의소ㆍ보증금반환ㆍ기타(금전)][공2021하,2274]
   차임청구의소 보증금반환 기타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보증금반환][공2021상,1066]
   보증금반환
   민법

2020년
2019년
18.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247745, 247752 판결
  [건물명도등·보증금반환][미간행]
   건물명도 보증금반환
   민법

2018년
21.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77818, 277825 판결
  [보증금반환·기타(금전)][미간행]
   보증금반환 기타
   민법

2017년
22.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24630, 224647 판결
  [건물인도등청구의소·보증금반환][미간행]
   건물인도등청구의소 보증금반환
   민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8년
2007년
2005년
1999년
34.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보증금반환등][공1999.10.15.(92),2066]
   보증금반환
   민법

35.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5474 판결
  [보증금반환등][공1999.10.1.(91),1936]
   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84 판결
  [보증금반환][공1999.6.15.(84),1134]
   보증금반환
   민법

1998년
38.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보증금반환][공1998.7.1.(61),1756]
   보증금반환
   민법

1997년
1996년
40.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19420,19437 판결
  [보증금반환·손해배상(기)][공1996.12.15.(24),3538]
   보증금반환 손해배상
   민법

4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15087 판결
  [보증금반환][공1996.5.1.(9),1193]
   보증금반환
   민법

1995년
43.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33989 판결
  [보증금반환][공1995.6.1.(993),1964]
   보증금반환
   민법

1993년
1992년
45.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02, 45219(반소) 판결
  [건물명도등·보증금반환등][공1992.6.1.(921),1589]
   건물명도 보증금반환
   민법

1991년
1989년
47.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5601 판결
  [보증금반환][공1989.12.1.(861),1658]
   보증금반환
   민법

1985년
1984년
1979년
50. 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다2500(본소), 2501(반소) 판결
  [원상회복·보증금반환등][집27(1)민,194;공1979.7.1.(611),11892]
   원상회복 보증금반환
   민법

1978년
1976년
52.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1032 판결
  [보증금반환][공1976.10.1.(545),9329]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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