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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57, 2024.05.2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타 시․도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시 소방공무원(소방사)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타 시․도 소방공무원 근무 경력을 신규 임용 당시 계급(소방사)의 근속승진 기간에 포함하여 소청인을 소방교 계급으로 근속승진 임용하였으나, 이후 승진한 계급(소방교)의 근속승진 기간에는 타 시․도 경력을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이 있어 법원으로부터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을 통해 소청인을 20XX.XX.XX 소방장으로 승진 임용시켰으며, 소방장 승진 이후 타 시․도 근무경력을 인정받던 중 20OO.OO.OO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 제3항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재임용된 소방공무원의 경우 경력 재평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소방청 법령해석에 따라 소청인의 경력을 재평정하여 소청인의 타 시․도 지방소방장 근무경력을 제외한 사실이 있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법령 개정 이전에 근속승진에 필요한 근속연수(6년 6개월)가 채워지지 못하고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소급입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소청인에게도 개정 법령의 효력이 미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퇴직 후 신규 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퇴직 전 경력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근속승진 기간에만 합산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개정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 제3항에 따라 소청인의 근속승진 가부 판단 시 소청인은 소방위 근속승진 요건인 소방장 ‘6년 6개월’이상 근무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므로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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