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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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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충정
1
선
1
반석
1
다담
1
동인
1
경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18년
5. 부산가법 2018. 11. 7. 선고 2018드단204974 판결
  [이혼및재산분할] 항소[각공2019상,50]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17년
6. 인천가법 2017. 11. 3. 선고 2017르10884, 10891 판결
  [이혼등·이혼및재산분할] 상고[각공2018상,125]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13년
7.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8.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공2013하,1332]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1년
2010년
10. 서울가법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3537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재산분할등] 항소[각공2011상,429]
   이혼및위자료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13.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2010상,925]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9년
2008년
16. 서울가법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08상,876]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6년
17. 서울가법 2006. 12. 19. 선고 2005드단53135,6890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위자료] 확정[각공2007.4.10.(44),843]
   이혼및재산분할 위자료
   민법

18. 서울가법 2006. 11. 16. 선고 2005드합6952,2006드합7891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위자료] 항소[각공2007.2.10.(42),418]
   이혼및재산분할 위자료
   민법

19. 서울가법 2006. 4. 26. 선고 2004드합8654,2005드합1827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혼인의무효] 항소[각공2006.11.10.(39),2368]
   이혼및재산분할 혼인의무효
   민법

20.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2006.2.15.(244),239]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2005년
21.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2006.2.1.(243),177]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3.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1173 판결
  [이혼및재산분할·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4. 서울가법 2005. 2. 17. 선고 2003드합12991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05.4.10.(20),549]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4년
25.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2004.10.15.(212),1668]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7. 서울가법 2004. 3. 17. 선고 2002드합8421,8438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및재산분할] 항소[각공2004.5.10.(9),636]
   이혼및위자료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호적법시행규칙

2003년
2002년
29.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2002.10.15.(164),2341]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1년
2000년
32.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이혼및재산분할][공2000.11.15.(118),2225]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1999년
33.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이혼및재산분할][공1999.11.15.(94),2324]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1997년
34. 서울가법 1997. 4. 3. 선고 96드27609 판결：항소화해
  [이혼및재산분할등 ][하집1997-1, 399]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1995년
35.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267, 274(반소)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1995.12.1.(1005),3781]
   이혼및재산분할
  
36.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므1515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1995.10.1.(1001),3276]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이혼및위자료등(반소)][공1995.7.1.(995),2265]
   이혼및재산분할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4년
38.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901,94므91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공1995.1.15.(984),490]
   이혼및재산분할 이혼
   민법

39.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94므253 판결
  [이혼및재산분할][집42(2)특,438;공1994.12.1.(981),3126]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40.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1994.2.15.(962),534]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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