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62, 2024.04.25, 감경

수당·여비 부당수령(견책→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일과 전 e-사람 시스템에 출근을 등록 후 여자대기실에 내려가 취침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초과근무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이동 장면이 찍힌 CCTV 증빙자료, 목격자들의 진술, 문답서 등 증거자료를 볼 때 제보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 소청인도 소청이유에서 2회의 초과근무 부적정 사용에 대해 의도적이거나 고의성은 없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에 의하면, ‘1. 성실 의무 위반 중 하. 기타’ 항목 중 ‘비위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 같은 규칙 [별표5]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징계기준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로서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에 ‘정직~견책’으로 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본건 비위는 상훈 감경이 제외되는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의 경우 가장 낮은 ‘견책’으로 의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사료된다. 다만, 소청인의 비위 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허리통증으로 인해 소방서 내부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인 점, 초과근무 부당 수령 시간이 비교적 경미한 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을 볼 때 적발시점 기준으로 소청인의 경우 1회 적발에 해당되는 점, 구급 구조대원으로 그간 응급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한 공적이 확인되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문책하되 과오를 뉘우치고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16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수험서 전문서점 / 스프링분철 / 빠른 배송 | 2025-03-28 20일 전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이은영...

▒ 수험서 전문서점 / 스프링분철 / 빠른 배송 | 2024-07-22 269일 전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 필통북스, 강성민

발행일 2024-07-19 판형 188x257/456+핸드북162p ISBN 9791167921765 상세설명 변호사시험은 시험 출제 전 6개월까지의 최신판례가 시험범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시험 헌법과목에서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 ☆누군가당신의기본권을침해하고있을때 #교권침해 | 2024-04-30 352일 전

"행정절차법 &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판례 정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사후적으로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진술 및... 3) 하자의 치유 우리 판례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 이전에 추완하여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