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정경쟁행위중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6302 판결
[부정경쟁행위중지등]〈「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자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54] 부정경쟁행위중지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23년
2. 서울고등법원 2023. 2. 2. 선고 2022나2020403 판결
[부정경쟁행위중지등][미간행] 부정경쟁행위중지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22년
2012년
2007년
5. 서울동부지법 2007. 5. 18. 선고 2006가합15289 판결
[부정경쟁행위중지등] 항소[각공2007.7.10.(47),1375] 부정경쟁행위중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04년
6.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
[부정경쟁행위중지][공2004.5.1.(201),688] 부정경쟁행위중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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