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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기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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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08, 2023.11.09, 감경
  성실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위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88, 2023.10.24, 기각
  수당․여비 부당 수령(견책, 징계부가금 2배 부과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54, 2023.09.14, 감경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32, 2023.09.12, 감경
  수당․여비부당수령(감봉3월→감봉1월/ 징계부가금)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022년
2021년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63, 2021.05.04, 기각
  구타가혹행위 (A, B 각 정직3월 → 각 기각), 업무처리소홀 (C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구타가혹행위,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03, 2021.05.04, 기각
  구타가혹행위 (A, B 각 정직3월 → 각 기각), 업무처리소홀 (C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기타 구타가혹행위,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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