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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1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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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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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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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36, 2023.12.28, 각하
기타처분 이행청구(기타처분→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처분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37, 2023.12.2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42, 2023.12.26,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20, 2023.12.21, 기타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81, 2023.12.07, 기타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07, 2023.12.07,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86, 2023.12.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기타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83, 2023.12.05, 기각
성실의무위반(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50, 2023.11.2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12, 2023.11.21,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인사조치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58, 2023.11.16, 기각
기타 불이익(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31, 2023.11.14, 기각
성실의무 위반(감봉1월 및 징계부과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08, 2023.11.09, 감경
성실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위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16, 2023.11.07,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93, 2023.10.26,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기타→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76, 2023.10.24, 기타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공무원임용령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89, 2023.10.2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56, 2023.10.24,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88, 2023.10.24, 기각
수당․여비 부당 수령(견책, 징계부가금 2배 부과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47, 2023.10.1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58, 2023.10.19, 기각
성실의무 위반(감봉 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 2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73, 2023.10.17, 기타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18, 2023.10.1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46, 2023.10.12,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당연퇴직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10, 2023.10.05, 기각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정직1월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19, 2023.09.26, 기각
기타불이익처분(전보→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29, 2023.09.25, 기각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56, 2023.09.21, 기각
기타불이익 처분(기타→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51, 2023.09.19, 감경
음주운전(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53, 2023.09.19, 기타
기타불이익처분(부작위→의무이행)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54, 2023.09.14, 감경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33, 2023.09.12, 취소
수당․여비부당수령(징계부가금 1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32, 2023.09.12, 감경
수당․여비부당수령(감봉3월→감봉1월/ 징계부가금)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31, 2023.09.12, 기타
기타불이익처분(부작위→의무이행)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23, 2023.09.07, 감경
직장이탈(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58, 2023.09.05, 기각
기타 불이익 처분(직권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97, 2023.08.29, 각하
음주운전(파면→각하)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11, 2023.08.29,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47, 2023.08.23, 각하
기타불이익처분(의원면직→각하)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74, 2023.08.23,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기타→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78, 2023.08.17, 기각
폭행 등(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34, 2023.08.16, 감경
기타 교통사고(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47, 2023.08.16, 기각
성실 의무 위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12, 2023.08.10, 감경
직장이탈 등(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29, 2023.08.08, 기각
음주측정불응 등(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42, 2023.08.0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전보 처분 집행정지→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62, 2023.08.0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기타 →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69, 2023.07.06, 기각
무단결근 등(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79, 2023.07.06, 각하
기타불이익처분(부작위→각하)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06, 2023.07.06,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73, 2023.07.04, 각하
기타불이익처분(부작위→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행정심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13, 2023.07.04,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기타→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022년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369, 2022.09.29,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351, 2022.09.29,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246, 2022.06.30, 기각
기타물의야기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237, 2022.06.14, 기각
기타물의야기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215, 2022.06.09, 기각
기타 불이익 처분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49, 2022.06.02, 기각
기타 불이익 처분 (기타 →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212, 2022.05.31,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207, 2022.05.26, 기각
기타 불이익 처분 (기타 →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93, 2022.05.24, 기각
기타물의야기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85, 2022.05.24, 기각
기타물의야기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84, 2022.05.24, 기각
기타물의야기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43, 2022.05.10, 기각
기타물의야기 (감봉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05, 2022.04.26, 각하
기타불이익처분 (전보 → 각하)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20, 2022.04.21, 의무이행결정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의무이행결정)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09, 2022.04.14, 각하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7, 2022.04.12, 징계부가금1배
기타물의야기 (징계부가금 → 징계부가금1배)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2, 2022.04.12, 기각
기타물의야기 (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021년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39, 2021.09.30, 각하
기타불이익처분 (승진내정 취소처분 → 각하)
소청_원처분_승진내정 취소처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62, 2021.09.16,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민간경력 호봉합산 거부 → 기각)
소청_원처분_민간경력 호봉합산 거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48, 2021.09.14, 기각
부작위로 인한
소청_원처분_불수용
소청_기타
부작위로인한
국가공무원법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77, 2021.09.07, 취소
기타 불이익 처분 (징계부가금 →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95, 2021.08.05, 취소
기타 불이익 처분 (불문경고 → 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10, 2021.07.08, 각하
기타불이익처분 (근무년수 소급적용 거부 → 각하)
소청_원처분_근무년수 소급적용 거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06, 2021.07.01, 취소
기타 불이익 처분 (직위해제 → 취소)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15, 2021.06.29, 기각
부적절한 이성관계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부적절한이성관계
국가공무원법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312, 2021.06.29, 기각
기타 물의야기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기타물의야기
국가공무원법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07, 2021.06.24,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1.원처분사유요지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76, 2021.06.22, 기각
부당업무처리 등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등
국가공무원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69, 2021.06.10, 기각
부당업무처리 (불문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54, 2021.06.10,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86, 2021.06.08, 감경
부적절언행(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8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75, 2021.06.0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67, 2021.06.03,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주의 → 기각)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05, 2021.06.03, 기각
부작위 이행청구 (각 기각)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부작위이행청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11, 2021.06.02,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1.원처분사유요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8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32, 2021.05.27, 각하
임시직 경력 호봉 불인정 (부작위 → 각하)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임시직경력호봉불인정
8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84, 2021.05.25, 취소
가정폭력 (불문경고 → 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가정폭력
국가공무원법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55, 2021.05.25, 기각
기타비위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기타비위
국가공무원법
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41, 2021.05.20, 기각
절도사기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절도사기
국가공무원법
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90, 2021.05.13, 기각
기타 불이익처분 (전보 → 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140, 2021.05.11, 취소
직위해제(직위해제 → 취소)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
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150, 2021.05.11, 기각
부적절한 이성관계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기타
부적절한이성관계
국가공무원법
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28, 2021.05.11, 기각
기타불이익 처분 (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169, 2021.05.04, 기각
기타불이익 처분 (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123, 2021.05.04, 기각
기타물의야기 (불문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기타물의야기
국가공무원법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90, 2021.05.04, 취소
직권면직 (직권면직 → 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직권면직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63, 2021.05.04, 기각
구타가혹행위 (A, B 각 정직3월 → 각 기각), 업무처리소홀 (C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구타가혹행위,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03, 2021.05.04, 기각
구타가혹행위 (A, B 각 정직3월 → 각 기각), 업무처리소홀 (C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기타
구타가혹행위,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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