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험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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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6 소명 20 태평양 13 광장 12 세경 11 지평 1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0 충정 9 청해 8 지평지성 7 인앤인	# 변호사 (상위 10) 27 박성원 21 장한각 20 전재중 16 유경희 14 강형구 10 경수근 10 김창준 9 유재방 9 김평우 8 김형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보험금]〈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69]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3년

2.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6302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32709, 2327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23하,1998]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 창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6638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5. 서울북부지법 2023. 8. 30. 선고 2022가단151443 판결
  [보험금] 항소[각공2024상,9]
   보험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판결
  [보험금][공2023하,1216]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8.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보험금][공2023상,933]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9.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
  [보험금][공2023상,513]
   보험금
   상법

10.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판결
  [보험금][공2023상,516]
   보험금
   민법 상법

2022년

11.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0다26356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법

12.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1493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13. 서울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2나201508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254161 판결
  [구상금·보험금][공2022하,2318]
   구상금 보험금
   민법

15.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판결
  [보험금][공2022하,2016]
   보험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16. 창원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5840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17.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45620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18.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15909 판결
  [보험금][공2022하,1753]
   보험금
   민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2나1415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도로교통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 전주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8470(본소), 2021나8487(반소) 판결
  [구상금·보험금][미간행]
   구상금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19가합56957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2.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56675, 25668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3.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2상,79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21년

24.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9420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5.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6.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7. 22. 선고 2020가단56283(본소), 2020가단59251(반소) 판결
  [구상금·보험금][미간행]
   구상금 보험금
   민법 상법

28.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18895 판결
  [보험금][공2021하,1433]
   보험금
   국제사법 민법

29.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공2021하,128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30.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보험금][공2021상,479]
   보험금
   민법 상법

31. 서울고등법원 2021. 1. 26. 선고 2019나203519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2020년

32.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나202805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33. 부산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나51535(본소), 2020나5154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34.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35.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20하,2160]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6.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4580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합58813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38. 부산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나53266(본소), 2019나5327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39. 울산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11876(본소), 2019나1188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다22530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상법

4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103590(본소), 2019가합10631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42.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보험금등][공2020상,612]
   보험금
   상법

2019년

43.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58063 판결
  [보험금][공2019하,2192]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205126(본소), 2018가단20817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45.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보험금][공2019하,1282]
   보험금
   민법 상법

46.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124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47. 울산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7가단16241(본소), 2018가단6019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48.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40041 판결
  [보험금][공2019상,589]
   보험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9.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보험금][공2019상,449]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50.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246186 판결
  [보험금][공2019상,260]
   보험금
   민법 상법

51.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나2007373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52.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상법

53.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보험금][공2018하,1763]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4.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5.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보험금]〈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8하,1586]
   보험금
   민법 상법

56. 서울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7나2068067(본소), 2017나206807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8.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3692 판결
  [보험금][공2018상,1064]
   보험금
   부가가치세법 상법

2017년

59.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18상,28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60.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3205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7가합50867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2. 수원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가합370(본소), 2017가합2040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63. 광주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5515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64.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762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나5717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66.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다27040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상법

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합56816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68. 서울고등법원 2017. 5. 16. 선고 2016나200850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69.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50041 판결
  [보험금] 항소[각공2017하,386]
   보험금
   상법

70. 광주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가단52070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71. 대구고법 2017. 4. 12. 선고 2016나22753, 227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확정[각공2017상,31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헌법

72. 서울중앙지법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판결
  [보험금] 항소[각공2017하,367]
   보험금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73. 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5나207464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74.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099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5. 부산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54926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보험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6년

76.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26519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77. 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5나205229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8.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16하,1752]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나38213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80. 울산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가단24378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보험금
   국제사법 상법

81.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
  [보험금][공2016하,991]
   보험금
   국제사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528841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83.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보험금][공2016상,758]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4. 대구지법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16상,340]
   보험금
   민법 상법

85. 대구지법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16하,371]
   보험금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86. 광주고법 2016. 4. 8. 선고 2015나13309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16상,333]
   보험금
   상법

87.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0646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88.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2095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합534383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0. 서울고등법원 2016. 1. 7. 선고 2015나2032910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2015년

91.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28553,2285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가합254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93.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보험금][공2015하,1892]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4. 서울고법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16상,209]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5.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1824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4나6824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97.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보험금][공2015하,1660]
   보험금
   민법 보험업법 상법

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9.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상법

100. 부산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5나5066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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