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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보험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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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9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3
소명
13
광장
11
세경
10
충정
9
청해
7
지평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15909 판결
  [보험금][공2022하,1753]
   보험금
   민법

2.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2상,79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21년
6.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공2021하,128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2020년
15.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보험금등][공2020상,612]
   보험금
   상법

2019년
2018년
26.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보험금]〈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8하,1586]
   보험금
   민법 상법

2017년
2016년
54. 대구지법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16상,340]
   보험금
   민법 상법

56. 광주고법 2016. 4. 8. 선고 2015나13309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16상,333]
   보험금
   상법

2015년
2014년
89.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보험금][공2014하,1995]
   보험금
   상법

93.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보험금][공2014하,1709]
   보험금
   상법

94.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4396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14하,1718]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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